한국자본주의와 노동자층의 특성

목차

1. 1987년 이전 한국 노동자 층의 형성
2. 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3. 90년대 후반 노동자의 구성
4. 노동자의 존재조건과 지위

본문내용

것이 정확할 것이다. 강력한 중앙집중적인 노조가 가장 강한 계급적 응집성을 갖는다고 본다면 한국 노동자의 경우 아직은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기업별 교섭을 완전히 산업별 교섭으로 대체하고, 전노동자계급적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뜻 선택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결국 상당수 조직노동자의 계급정체성은 강화되어 가고 있으나 그것은 19, 20세기 초반의 반체제적인 전복적인 계급의식의 획득이라기 보다는 체제내 반대(loyal opposition)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조직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에 불과한 사회에서 '계급'의 언사(language of class)가 사회의 중심 의제로 등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계급없는(classless)사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노동자의 정치적 무계급성이 인종적 균열, 개인주의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 노동자의 정치적 무계급성이 '기업형 사회' 혹은 기업공동체주의에 의해 지탱된다면, 지금까지 한국 노동자의 정치적 무계급성은 노동배제주의 정치풍토에 일차적으로 조건지워졌으며, 부차적으로는 가족주의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가족주의적인 네트워크는 시민적 네트워크와 수평적 계급적 네트워크 형성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다. 기업별 노조조직화의 관행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강제된 것이지만, 90년대 들어서는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어 버린 감이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복지가 미미한 한국의 낮은 탈상품화의 정도, 노동자의 제한된 정치적 영향력과 친노동자 정당의 부재가 기업단위 노조활동의 관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조건이 충분히 청산되기도 전에 세계사적으로 진행되는 90년대의 경제환경, 기업환경의 거센 파도를 타고 있다.
3.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
1) 단위노조의 운영
신자유주의의 분위기, 사용자의 공세 하에서 방어벽으로서 노동조합의 입지
노동자 구성의 변화 속에서 조직력 유지, 강화 문제
신세대 노동자에게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 전략 문제
2001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정지와 관련한 노조의 자체 기금 확보 및 조직력 문제 임금교섭, 단체협상 위주의 노동조합 운동 관성의 탈피 문제
( 노조활동가 양성과 교육)
2) 산별 노조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산별 조직화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교육
산별단위의 교섭 경험의 구축
인력과 자금의 산별로의 집중의 어려움
산별의 독자적 사업 기반 확충,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문제
3) 전국단위 노조(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정책 (민영화, 구조조정 ) 전반에 대한 노동 측의 대항 논리와 투쟁방안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에 대한 정치적 대처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노정, 노사 전국단위의 협의 체널에 참가하는 문제
각종 사회개혁적 이슈( 복지, 주택, 세제)에 대한 대처 문제
산하 노조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통제력 발휘
노동복지의 비전을 구축하는 문제( 퇴직금의 연금으로서의 전환)
노동자의 정치교육, 노동자 정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
한국 노동자의 국제 연대 ( 외국인 진출기업에서의 노사관계 등 세계화된 질서 속에서 노동의 국제연대를 구축하는 문제)
3. 세계화와 노동운동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된 경제질서, 유연화된 생산, 고용체제는 전세계적으로 거대 독점자본에의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인구를 끊임없는 고용불안와 낮은 임근,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는 프로레타리아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국에서 '노동자 계급'은 사라지는 것 처럼 보이나 전세계적으로는 더욱더 소유/비소유, 가진 자 못가진자의 구조적인 모순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국단위에서 노동자의 파편화, 독점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자의 동질화를 주장했던 과거의 이론들은 적실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제 일국단위의 계급분석은 점점더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IMF 체제 하에서 구조적으로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어 갈 것이다.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등 주변노동자의 비중이 점증하면서 노동자 내부의 분단, 양극화가 진척됨과 동시에 자본/ 노동의 잠재적인 대립도 진척되어 갈 것이다. 여기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나 일부 상층부 생산직 노동자의 중간층 귀속의식은 상당부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물론 중간층 귀속의식의 붕괴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진척이 곧 노동자로서의 계급 정체성, 계급의식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처럼 계급 파라다임의 설득력으르 가진 시기는 일찍 없었으나, 문제는 그것이 노동자의 계급연대의식의 확산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보다 가시적인 '노동계급형성'을 수반하지 않는 계급 양극화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자본의 지구적 차원에서의 총체적 지배가 더욱 분명해진 오늘날 노동의 결집력이 가장 약화된 듯이 보이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모순'과 '주체'의 소멸을 부르짖는 탈근대의 담론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역으로는 지구적인 자본가계급의 등장과 계급지배의 심화를 강조하는 반대편 극단을 공존케 한다. 그러나 우리는 추상적이고 목적론적인 계급개념이 갖는 현실적인 무능력을 이미 목격한 바 있으며, 동시에 '탈주체'의 담론이 갖는 투항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사고의 한계 역시 충분히 인식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구적인 자본주의와 사실상 가장 노골적인 자본지배를 상징하는 유연화된 생산체계의 확산이 왜 조직된 노동의 항거와 대칭되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해명하는데 있을 것이다. 임노동자의 확대, 노동자의 하강이동과 프로레타리아화가 노동자의 주변화와 파편화를 수반하는 이 현실을 읽어냄으로써 노동사회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정영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식조사의 결과와 의미"(한국노동사회연구소, 99.2)
임영일, "경제위기와 노동체제, 거리고 노동운동의 대응", 한국산업노동학회, 99년
정기 학술대회 발표문

키워드

한국자본주의,   노동자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