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대의 노동체제

목차

I. 머리말 : 본고의 과제와 문제의식

II. 1960년대의 노동정책 : 단결법인정책의 유지

III. 1970년대의 노동정책 : 단결부인의 노동정책

IV. 한국노총체제하의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능

V. 1970년대의 노사관계 : 강권적인 통합과 기업내 노사협의제

VI. 맺음말

본문내용

1989)이나 유종일(1998), '권위주의적 온정주의')의 견해에 대해 회의적이다. 隅谷三喜男(1983)，pp.246-250 참조. 다만 隅谷의 '주종적 노사관계'라는 파악도 '국민국가'적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한국 노동자의 역사적 규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동자(특히 생산직)들은 기업(가족)의 구성원에서도 배제되었던 것이다. 1987년의 민주화과정에서 폭발한 노동쟁의는 바로 이러한 체제에 대한 중대한 이의 제기였다. 강권적인 "노사협조주의"의 파탄이었다. 그들은 이미 '국민국가'적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고, 학력수준 또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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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보위체제하에서의 행정관청에 의한 단체교섭 調整決定 내역
(단위: 건, %)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합계
(72-81년)
합계
(76-81년)
총조정건수
452
566
942
1,139
1,448
2,042
2,131
2,149
2,216
2,216
15,301
12,202
노사합의
401
561
883
1,092
958
1,306
1,488
1,607
1,596
1,838
11,730
8,793
調整合意
-
-
-
-
423
573
544
472
479
356
2,847
2,847
職權調停
51
5
59
47
67
163
99
70
141
22
724
562
노사합의율
88.7
99.1
93.7
95.9
66.2
64.0
69.8
74.8
72.0
82.9
76.7
72.1
조정합의율
-
-
-
-
29.2
28.0
25.6
21.9
21.6
16.1
18.6
23.3
직권조정율
11.3
0.9
6.3
4.1
4.6
8.0
4.6
3.3
6.4
1.0
4.7
4.6
자료 : 노동부 노정국의 내부자료. 김수곤 편(1983), pp.42, 145에서 재인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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