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집권에대해서

목차

1. 재정분권의 의의

2. 재정분권(재정자치)의 내용

본문내용

부응하기 위해 권력의 초점을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재정상태가 풍부한 중앙정부에 두게 되었다. 즉, 정치권력이 소규모의 취약한 지방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강력한 중앙정부로 이양되는 이른바 '권력의 재조정'이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대의 중앙집권 현상을 종전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신중앙집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앙집권은 지방자치가 화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에서 북지국가의 건설, 행정의 효율성 확보, 지방자치의 모완, 민주적 조화 등이 전제가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말살시키는 중앙집권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데 유의 해야 한다.
신중앙집권은 구너력적 집권이 아니라 기술적?지식적?협동적?집권을 의미하며,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재편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중앙집권이 지배적·위압적·관료적·윤리적 집권이었던 것과는 달리 신중앙집권은 지도적·협동적·사회적·기술적 집권임을 그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신중앙집권화가 촉진되는 요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경제권과 생활권의 확대,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긴장고조,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신중앙집권화의 형태로는 사무의 상향적 이관,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설치, 중앙통제의 강화,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 등이 있다.
반면에 신중앙집권은 민주주의의 요구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내재적 한계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를 전면부정해서는 안된다. 둘째,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압적 권력적이어서는 안된다. 셋째, 지방행정에 있어 전국적 획일성과 지역적 자주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의 구역을 기계적 인위적으로 광역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간의 차별을 배제하고 지방공무원의 창의성을 존중해야 한다.
중앙집권의 장점
(1)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 안전성 확보 (2) 전국적, 광역적 사업 수행 용이 (3) 국가위기에 신속한 대처 (4) 자원배분의 합리화(규모의 경제) (5) 행정능률의 향상
중앙집권의 단점
(1) 지방적 특수성 무시 (2) 획일성 무시 (3) 주민의 자치의식 약화 (4) 주민통제 곤란 (5) 중앙정부의 엄무부담 가중 (6) 지방정부와 공무원의 사기 저하 (7) 신속한 업무처리 곤란

키워드

분권,   집권,   재정분권,   재정자치,   지방채,   자율적 요금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