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출범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WTO 뉴라운드 출범 배경

2) 제 4차 각료회의 진행과정

3) 제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주요 내용

4) 한국정부의 협상 경과와 문제점

5) 뉴라운드의 향후 전망

6) WTO 협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무역흑자
4,440
4,230
4,544
5,131
5,416
5,851
28.8%
프랑스
수출액
36,282
33,331
34,947
40,722
40,402
38,501
10.1%
무역흑자
11,361
11,242
9,700
11,933
12,783
12,598
29.9%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 주요 농산물 수입국의 수입액 및 무역수지 변화 > (단위: 백만 달러)
국가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94-'97 증가율
한국
수입액
6,966
6,633
7,791
9,606
10,755
9,709
24.6%
무역적자
-5,788
-5,528
-6,460
-7,955
-8,994
-7,899
22.3%
일본
수입액
31,311
31,720
37,704
41,181
41,790
38,204
1.3%
무역적자
-29,863
-30,194
-36,067
-39,431
-40,207
-36,566
1.4%
노르웨이
수입액
1,561
1,473
1,700
1,897
2,011
1,946
14.5%
무역적자
-1,153
-1,088
-1,283
-1,412
-1,487
-1,411
10.0%
스위스
수입액
4,758
4,406
4,987
5,463
5,462
4,999
0.2%
무역적자
-2,655
-2,386
-2,662
-2,835
-2,951
-2,732
2.6%
중국
수입액
9,800
8,569
12,419
18,272
17,519
15,972
28.6%
무역수지
2,244
3,628
2,160
-3,908
-3,176
-2,558
18.4%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 UR 전후 지역별 농산물 무역수지 변화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아시아
-36,269
-36,800
-39,932
-39,743
-44,865
-58,649
-61,350
-49,510
아프리카
-3,674
-3,522
-6,861
-5,851
-4,507
-6,171
-4,338
-4,704
EU
-16,580
-17,712
-15,054
-2,468
-7,807
-5,315
-2,592
-2,327
저소득 식량부족국
6,235
5,742
1,851
2,621
2,578
-3,724
-2,548
선진국
-12,990
-16,386
-12,498
-1,718
-9,501
-2,292
4,375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ㄴ. 우르과이라운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시장은 여전히 독과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식량종속에 대한 농산물 수입개도국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주요 곡물의 국별 수출점유율(상위 3국, 1997년) >
구분
국별 점유율(물량기준)
합계
콩
옥수수
밀
쌀
미국 67%, 브라질 21%, 아르헨티나 2%
미국 57%, 아르헨티나 15%, 프랑스 10%
미국 24%, 캐나다 18%, 프랑스 14%
태국 27%, 베트남 17%, 미국 11%
90%
82%
56%
55%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ㄷ.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후 곡물가격의 변동폭이 커져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은 식량수입국의 식량확보를 위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수급예측을 어렵게 하여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됨.
③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농업은 앞으로 시장개방이 전면적으로 가속화되어 파탄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농산물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게 될 WTO 뉴라운드를 반대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함. WTO 뉴라운드 협상이 파탄나지 않고는 한국농업의 미래는 없음.

키워드

우루과이라운드,   뉴라운드,   한국정부의 협상,   선언문,   각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