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 현황과 과제

목차

1. 병원경영실태

2. 병원경영악화의 원인

3. 해결과제

본문내용

개원의에 비해 과중한 업무부담(수술, 당직근무 등)
2. 병원경영악화의 원인
가. 실패한 의약분업
○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로 인해 외래환자 감소
- 병원이용이 의원보다 불편
○ 투약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 초진의 경우에만 병원을 이용하고 재진부터는 의원 이용
○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로 건강보험재정 파탄
○ 환자불편과 경제적 부담 가중
<표8> 의약분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항목
빈도(명)
구성비(%)
○ 의약분업은 잘한 일인가?
- 잘한 일
290
22.5
- 잘못한 일
993
76.9
- 모름 / 무응답
8
0.6
○ 의약분업 실시후 가장 불편한 사항
-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이동
417
42.5
- 처방전 발급부터 약조제까지 절차복잡하 고 시간이 많이 걸림
382
38.9
- 비용부담증가
105
10.6
-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하지 못함
41
4.2
- 기타
37
3.8
자료 : 한국갤럽. 2001.6.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7.2
나. 수가제도의 문제점
1)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문제점
- 의사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대가치수가를 의사업무량비중 이 낮은 병원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병원불이익
- 의사 참여도가 낮거나 없는 진료항목수가의 임의결정
<표9> 입원료수가와 원가비교
(단위 : 원, %)
구분
일반실
집중치료실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현행수가
22,400
20,600
18,200
64,700
59,200
22,400
원가
127,327
66,763
52,973
269,297
141,285
127,327
(A/B)
17.6
30.9
34.4
24.0
41.9
17.6
자료 : 한국병원경영연구원.2001.12
○ 기준병실료 수가는 원가의 18∼34%, 집중치료실 수가는 원가의 18∼42%에 불과함.
○ 병원입원환자의 재원일당 순손실액은 상급병실료 수입을 포함하 더라도 70,468(종합전문)∼24,843원(병원)에 달하고 있음.
<표10> 병원조제료수가와 원가비교
(단위 : 원, %)
구분
분류
현행수가
(A)
원가
(B)
(A/B)
원외약국
(C)
(A/C)
외래환자조제료
내복약
1일
150
1,366
11.0
1,440
10.4
2일
520
1,731
30.0
1,760
29.6
3일
960
1,794
53.5
2,060
46.1
4-15일
1,993
2,173
91.7
3,438
60.0
외용약
단독
430
1,098
39.2
1,540
27.8
복합
220
3,684
6.0
770
28.6
주사제
-
0
1,521
0
-
-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1일당
260
2,591
10.0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12
※ 보조부분비의 원가배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제부문개별비만 집 계한 것임.
○ 병원외래환자 조제료는 원가의 10∼90%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 외약국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병원입원환자조제료는 원가의 10%에 불과하며, 원외약국 외래 환자 조제료의 20%수준도 되지 않음.
2)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불균형
-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낮아 병원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음.
<표11> 병.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현행
진찰료 +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15,000원까지 정액
3,000원
개선안
상동
상동
상동
요양급여비용의
30%
3) 요양기관 종별가산률 불균형
-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종별 투입원가는 상이하게 나타나 고 있음
- 서울대경영연구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병.의원 수가의 분리를 건의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은 오히려 정치적 이유에 의해 더욱 왜곡되고 있음.
<표12> 요양기관종별가산률 추이
(단위 : %)
구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1990년
30
23
13
7
현재
30
25
20
15
4) 2000년 이후 왜곡된 수가조정
<표13> 2000년 수가조정현황
시기
내용
평균
인상률(%)
2000.4.1
○ 종별가산율 : 종합전문동결, 의원 2% 인상
○ 진찰료 : 병원급동결, 의원 600∼1000원 인상
○ 입원료 : 종합병원 4.6% 인상, 의원 9.7% 인상
○ 입원조제표 : 150원 → 260원
6%
2000.7.1
○ 원외처방료 및 조제료
3.5%
2000.9.1
○ 재진진찰료 : 병원급 3,700 → 4,700원
○ 처방료 : 내복약 950원, 외용약 800원 인상
6.5%
2001.1.1
○ 진찰료 : 병원급 초진 7,400원 → 8,400원
병원급 재진 4,300원 → 5,300원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신설
7.08%
○ 2000년도의 수가조정은 의원위조로 이루어 졌음.
○ 진찰료 및 처방료의 비중은 종합전문 11.0%, 종합병원 14.9%, 병원 16.5%, 의원 61.8%임.
다. 의료인력 구인난 및 인건비부담 증가
○ 의사 및 약사의 이직 증가
- 인건비 급증
○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인력증가요인 발생
- 2001.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임산부의 야간근 로가 곤란해짐.
- 병원은 24시간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3조3교대 근무가 불 가피하며, 병원인력의 80%가 여성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추가인력확보부담이 막대함.
○ 병원경영실정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임금협상
3. 해결과제
가.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및 의약품 고시가제도 시행
○ 병원외래조제실 폐지 및 실구입가상환제 실시로 인해 엄청난 부 작용 초래
- 보험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
- 환자의 경제적부담 가중
- 음성적인 금품거래 조장
○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및 고시가제도를 실시할 경우
- 연간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절감이 기대됨.
-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병원경영합리화 가능
나. 수가제도의 개선 및 수가불균형 해소
○ 상대가치를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로 분리
○ 입원료 및 병원조제료 합리화
○ 병원/의원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격차조정
○ 요양기관 종별가산률 조정
다. 선택진료제도 개선
○ 선택진료의사 자격의 이중제한 폐지
○ 진료지원과 의사선택권 포괄 위임
라.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정부지원
마. 기타

키워드

병원경영,   병원경영악화,   병원도산률,   병원경영실태,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입원료수가와 원가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