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

목차

1. 목적

2. 법적 근거

3. 등록대상

본문내용

청장은 수첩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수첩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하도록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수첩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수첩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수첩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수첩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6. 장애진단비용
·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기준비용(지체, 시각, 청각, 언어:15,000원 정신지체 40,000원)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 다만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키워드

장애인등록제,   목적,   법적,   청각,   언어장애,   정신적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