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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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시대의 도래

2. 지식정보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
◇ 과제1 :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의 혁신 지원
◇ 과제2 : 인터넷 이용기반 확충
◇ 과제3 : 정보소외계층 해소와 건강한 정보사회 구현
◇ 과제4 :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 과제5 :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과제6 : 우정사업의 과감한 혁신

3. 우리의 다짐과 건의사항
□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

본문내용

/W지원센터 및 S/W진흥구역을 전국 24개 지역으로 확대
③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창업지원 및 병역특례제도, 지역의 창업자문회사를 활용하여 벤처창업 붐을 지방으로 확산
④ 전국 5대 도시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터넷기업을 집적화하여 굴뚝없는 21세기형 디지털공단을 조성
- 각종 인터넷 정보제공 및 자산관리, 고객관리 등의 응용 S/W를 제공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기능 강화
< 컨텐츠산업 육성 >
①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IP), 데이터베이스(DB), 게임 등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
- 역사, 관광 등 핵심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영문화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우리정보가 조기에 국제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
② S/W유통전문회사와 우체국, 컨텐츠 전문매장 및 창업지원센터 등을 연계하여 S/W·컨텐츠의 유통을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① 중소기업경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경영진단, 마케팅·법률 자문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와 문제점을 해결
②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1,5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만남을 활성화
③ 벤처기업의 나눔의 문화운동을 지원
4.4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증대
① 휴대폰 등 기존 수출 주력상품에 이어 S/W, 인터넷 정보가전(Internet Appliance), IMT-2000 장비, 위성방송수신기 등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개발
- 民·官 합동으로 특별 수출지원팀을 구성,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전개
② 정상외교를 통해 계기가 마련되어 추진중에 있는 CDMA의 중국, 베트남 진출을 적극 실현하고, 새로운 CDMA 시장을 발굴하여 해외진출을 확대
③ 실리콘밸리에 해외벤처종합지원센터(i·Park)를 금년 4월중에 구축하여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업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이를 중국, 유럽 등으로 확산
- 현지의 교포2세·유학생 등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들과 국내 유망 벤처기업을 연계하는 한민족 IT네트워크를 구축
④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협력·통상협상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정보통신부문 수출 450억불, 무역수지흑자 140억불 달성
◇ 과제 5 :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5.1 통신·전파분야 규제제도 개혁
□ 급격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가 융합된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출현
① 통신·방송 규제제도를 OECD 수준으로 조기에 개혁하여 고도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을 촉진
②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운 경쟁보장 제도(Safeguards) 도입계획을 수립
- 사업자를 변경해도 종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번호 이동성 제도(Number Portability)
-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Local Loop Unbundling) 등
5.2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사업자 선정
① 지난 2월부터 실무전담반을 구성하여, 사업자 數 및 선정방식, 중복투자 방지대책 등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중
-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6월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② 2002년 월드컵 기간중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국내 기술수준의 대외홍보 및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
5.3 뉴미디어 방송서비스의 조기 도입
①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위성방송 사업자를 허가하여 2001년 본방송을 실시
② 금년 하반기중 디지털TV 시험방송을,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데이터방송을 실시
③ 케이블방송은 2002년부터, 라디오방송은 2003년부터 디지털 방송 도입을 목표로 금년중에 방송방식을 결정
5.4 통신 및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① 금년 7월 2일부터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144개에서 16개로 대폭 축소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시외전화를 이용
② 民·官·軍 공동으로 2005년까지 775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산위성을 개발하고,
- 2005년까지 위성궤도를 현재 6개에서 20개로 확대하여 급증하는 위성통신·방송 수요에 대처
③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 주요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
④ 베를린선언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남북통신협력 강화
◇ 과제 6 : 우정사업의 과감한 혁신
6.1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편
o 금년 7월 우정사업본부를 발족시켜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6.2 우정·금융사업의 지식경영기반 구축
□ 3,622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편·금융과 인터넷이 결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정사업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
① 지난해 7월부터 실시중인 우체국 전자상거래를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
② 우편물을 자동처리하는 우편집중국을 전국 주요거점도시에 건설(총 22개)하여 우편물 흐름을 혁신적으로 향상
③ 우체국 고객 200만명에게 무료 e-mail ID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우편물 배달조회·소포접수 등 사이버 우체국을 구축
④ 정부기관에서는 최초로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여 우정사업의 전략적 기업경영 기반을 마련
⑤ 인터넷 뱅킹서비스 제공, 무인 자동화창구 확대 등 편리한 우체국금융 이용환경을 조성
※ 우체국금융으로 조성된 자금중 18조원을 공공정책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우리의 다짐과 建議事項
□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는
o 이제 4대 부문 구조조정의 성과를 정보화로 마무리하고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적극 대비하여야 함
o 높은 교육열, 창조적 문화전통, 활발한 벤처창업 등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우리 민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 조기에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지식정보사회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o 大統領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보화전략회의 정례화 등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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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19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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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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