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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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관주의· 정실주의에 있어서와 같이 공무원 정치적 편의에 의해 임명하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 실효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위해서 실적주의에 의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 행정의 경우를 본때 객관성 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중앙인사기관 및 각 부처 인사기관의 독립성, 합리성, 전문성의 확보 침 권한의 재조정을 점진적으로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공무원 단체의 결성
공무원 단체의 결성은 행정이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구속 당하는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으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엽관, 정실인사를 배격하고 실적주의에 의한 행정을 자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에 대한 變化
엽관주의를 배척하고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것은 안정된 행정문화를 설립하여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지나친 신분보장이 폐쇄적 공직사회를 조장하고 연공서열식 인사가 공직 사회의 침체를 가져오고 도덕적 위해를 초래하여 책임행정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이후 지방정부에서의 선거과열은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하고 감축관리의 기조에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면 outsourcing 이라는 명분으로 개방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이 아니라 개혁방안으로 나아가, 이제 행정개입양상을 조정하는 기능 재정립과 함께 책임행정을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環境變化에 따른 改革의 必要性
1.환경변화
개방화에 따라 대외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에 유능한 행정인을 필요로 한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법대로 집행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참여·공개·책임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직자를 필요로 한다.
정보화 시대에 노동집약적 행정에서 지식 집약적 행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전문성을 가진 행정인이 요구된다.
2.개혁의 필요성
①신분의 보장으로 인해 특권 집권화, 관료주의화 할 우려가 있다
②대응성이 부족하여 사회의 변동에 대한 적응이 곤란하고 파킨슨의 법칙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조직만 팽창한다. 이에 토플러가 주장한 바와 같이 camelephant가 나타난다.
③무사안일주의로 관료의 병리가 만연하고 책임성이 부족하다.
④학력,연령의 엄격한 제한으로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을 제약하여 민주주의 평등원칙에 위 배된다.
3.향후 발전과제
①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
급속한 민간부문의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사기업의 임원을 채용하는 등과 같이 적극적 인사행정을 실시하고 외부의 유능한 인댈르 등용하는 아우소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무분석이 선행되어 각 지위가 요구하는 자격이 설정되어야 하낟. 이를 근거로 하여 개방형직위와 요건을 미리 선정하여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여야 한다.
②인사 채용방식의 변화
형식적인 시험방법을 극복하고 채용과정에서 전문성을 극복하고 전문교육을 강화 하여야 한다. 일정기간 이 지나면 순환보직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순환보직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SES제도를 단순히 직위분류제적 개념으로 전문가만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목표와 병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구성 정책 설정과 정책 집행의 연계고리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③통제 기능의 강화
개방임용의 확대가 자칫 공직사회의 방만함을 초래하고 책임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시민참여 ,행정절차법, 행정 정보 공개법의 활성화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통제 기능의 제고는 병행되어야 한다.
결어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욕구를 예측하고 이에 맞게 활동하는 것은 근대 관료제 성립 이후에 공무원의 정석이여 왔다. 한 때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관직을 독점하는 엽관주의에 의하여, 전문 능력이 떨어지고 부패가 만연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주장되었지만 사회가 개방화되고 책임성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다시금 엽관주의적인 공무원 채용이 이슈화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인사행정 분야는 엽관주의 혹은 실적주의가 인사행정의 전반을 차지하기 보다는 그 업무의 특성과 책임도에 맞게 적용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의 공무원 참여는 그릇된 민의를 형성하게 할수 있고 엽관주의에서 제기된 단점이 부활될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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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