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정책과 내전 -소련.중국.북한 비교연구

목차

Ⅰ. 내전의 정치경제학

Ⅱ. 내전시기의 노동정책

Ⅲ. 내전 모델의 재등장과 민족주의적 경로: 내전의 영향과 연속성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의미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IV. 결 론
20세기 사회주의 붕괴는 내전 모델에 기반한 전시공산주의체제의 실패였다. 즉 내전 모델의 실패이다. 소련.중국.북한의 경우 극히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그들의 내전 시기의 모델이 체제의 전(全)시기를 지배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왜 이들 국가들은 내전 모델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소련.중국.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은 '후진국 현상'이다. 브루칸(S. Brucan)의 언급을 빌리면 '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장소'
Silviu Brucan, 이병천 外 譯, 『기로에 선 사회주의』(서울: 푸른산, 1990), pp. 19-20.
에 발생한 혁명이었고 이들 국가들은 '개발도상 사회주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그들이 농업국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건너뛰었던 자본주의적 근대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물적 토대를 갖추어야 하는 탈근대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나아가 치열한 냉전체제 속에서 그들이 극복해야 할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오히려 추월해야 했다. 모든 여력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편재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 속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내전식 총동원체제는 그들의 기억 속에 잠재해 있었던 유일한 경험이자 대안이었다. 내전 모델은 그리하여 민족주의라는 외양을 걸치고 부활했다. 사회주의 노동해방의 메시지는 대중동원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 그러나 내전 모델은 대중동원에 실패했고, 역사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목표로 했던 생산성과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
그러나 내전 모델의 생명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발생했던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 붕괴와 해체는 내전의 경험을 겪지 않았거나 혁명 이후에 겪었던 나라들의 역사였다. 중국과 북한처럼 혹은 범위를 확장하여 쿠바나 베트남과 같이 내전을 통해서 혁명을 성공시켰던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내전의 구조적 효과 속에 있으며, 적어도 대중들로부터 치명적인 도전을 받지 않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 내전 모델은 그 영향력이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았으며 잠재적 가능태로 침잠해 있다. 이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은 외래의 스탈린주의의 후퇴지 민족주의적 과제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전환에 있어서 내전 모델은 여전히 그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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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   노동정책,   내전,   연속성,   정치경제학,   사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