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과정과 결과 결정요인 연구- 미.일 자동차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국제협력이론

Ⅲ. 양면게임이론

Ⅳ. 1980-81년의 미.일 자동차무역협상

Ⅴ. 1993-95년의 미.일 자동차무역협상

Ⅵ. 결론

본문내용

은 국제협력의 과정과 결과의 변이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양면게임이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두 경우의 자동차협상들은 기존 이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체제적 요인뿐 아니라 국내적 요인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이 연구가 주장한 몇 가지 국내외적 요인들이(① 국내 행위주체들 사이의 힘과 선호정책의 결집 정도, ② 정부의 사회로부터의 자율성 정도, ③ 국제압력의 효과, ④ 국제무역기구의 역할) 각국의 윈셋 사이즈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결국 두 차례 협상의 과정과 결과도 규정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미국의 승리로 규정된 1980-81년의 협상결과도 앞서 제시한 국내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특히 미국 내의 선호정책의 단일성과 미국압력의 긍정적 효과는 미국의 윈셋을 줄이는 반면, 일본의 윈셋 사이즈를 확대하여 미국이 유리한 협상결과를 성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0-81년 협상의 온건한 과정은 일본 내부의 선호정책의 분열과 사회단체와의 관계에서 일본정부의 상대적 힘과 자율성의 우위가 일본의 윈셋 사이즈를 크게 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보조적이기는 하지만 GATT의 국제자유무역의 원칙은 미국이 보다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인 할당수입제한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협상과정을 덜 분쟁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표 7>에서와 같이 1993-95년 협상의 경우 양국의 국내 행위체들이 단일한 선호정책을 유지하던 협상 초기에는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고 협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 내부 단체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선호정책도 양분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미국 내부의 선호정책의 분열과 더불어 일본 내부 행위체들 사이에서의 단일한 선호정책 유지, 미국압력의 일본 내부에서의 부정적 반향 그리고 WTO의 자유무역원칙에 벗어나는 미국의 관리무역적 주장에 대한 미국 내부와 주요 국가들, 특히 유럽의 비공식적 반대 등의 국내외적 요인들이 일본의 작은 윈셋 사이즈를 일관되게 유지하게 하는 반면, 미국의 윈셋 사이즈는 확대시킨 결
<표 7> 1980-81년과 1993-95년 미.일 자동차협상의 과정과 결과 비교
1980-1981
1993-1995
결과
미국의 주장 반영(VER)
미국, 두 가지 선호정책 합의문에서 제외
과정
비교적 온건
매우 분쟁적
미국의
윈셋
초기 협상시기
협상 후반기
작은 사이즈 윈셋
작은 사이즈 윈셋
상대적으로 큰 사이즈
- 국내 단체들의 단일한
선호정책
- 반대세력 부재
- 국내 단체로부터의 강한
견제와 압력
- GATT의 원칙의 영향
- 국내 단체들의 단일한
선호정책
- 반대세력 등장
- WTO 윈칙을
통한 압력
일본의
윈셋
비교적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윈셋
작은 사이즈 윈셋
- 국내 단체의 취약한 역할
- 상대적으로 강한 정부
- 정부와 자동차회사들
사이의 분열된 선호정책
- 미국의 압력의 긍정적 효과
- 국내 단체들의 선호정책
의 단일성
- 불안정한 국내 정치
구조로 내부의 이익보호
경향
- WTO원칙에 합치성
- 미국압력의 부정적 효과
변화 없음
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큰 윈셋 사이즈를 가진 미국이 그들의 주요 요구사항들을 포기함으로써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결국 미국은 이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더욱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의 WTO의 엄격한 분쟁조정 기능의 적용은 양국, 특히 미국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
본 연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두 차례의 미.일 자동차협상을 분석할 때 각국 윈셋 사이즈의 변화가 이 두 협상에서의 변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7>에서와 같이 이 협상들의 결과도 이 논문이 주장한 바와 같이 1980-81년의 협상에는 작은 사이즈의 윈셋을 가졌던 미국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었으며, 반대로 1993-95년 협상의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윈셋 사이즈가 확대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1980-81년의 경우 작은 사이즈의 윈셋의 미국과 큰 사이즈의 윈셋의 일본의 협상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임으로써 온건하게 전개됐지만, 1993-95년의 경우 초기에는 양국이 작은 사이즈의 윈셋을 유지함에 따라 상당히 치열한 과정이 전개됐으며, 결국 미국의 윈셋 사이즈가 커지면서 협상이 종결되었다.
지금까지 본 대로 이 연구에서 채택한 양면게임이론은 국제협력의 변이성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접근법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이 이론은 협상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차례의 협상이 보여주듯이 선호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는 국내적 요인이 국제적 요인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두 차례 협상 모두 국내 행위주체들 사이의 선호정책, 힘 그리고 연합분배의 요인이 협력과정과 결과규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현상은 제3의 물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파급과 냉전체제 해체의 시대적 환경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즉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국제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추구에 더 집중하게 됨에 따라 국가 내부적 요인들, 특히 행위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호정책의 결정은 국제협력뿐 아니라 많은 국가 간 관계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간 협력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결정과정의 효과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예를 들면 정부의 협상정책결정에서 국내 단체들 사이의 선호정책의 효과적 조정과정은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내의 적극적 지원을 가져와 협상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국가 간 힘의 분배, 국제제도의 역할 등의 국제체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행위주체들 사이의 선호정책 분배요인 등과 같은 국내적 요인이 국제협력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국제협력,   자동차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