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신사고 운동에 대하여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은 국민경제 2개년계획(1945-1950), 경제부흥발전 3개년 계획(1954-1956), 제 1차 5개년계획(1961-1970), 6개년계획(1971-1977), 제 2차 7개년계획(1978-1984), 제 3차 7개년계획(1987-1993) 등이다. 북한은 경제계획이 차질을 빚고 도약이 필요할 때마다 각종 대중동원을 위한 구호를 제시한바 있다.
Kurak, John Y. T. 「A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Trade in North Korea in North and South Korea」, University of Denver(march), 1992, processed.
금번 '신사고' 구호는 21세기 변화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 천리마 운동 등 경제건설 당시에 제시하였던 구호와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결 론
북한이 현재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금강산관광사업 허용 등을 통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북한 내부의 고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영업 허용, 접경지대의 자유무역시장 개설,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 실시, 지대내 국영기업의 주식제 도입, 이중외환제도의 폐지 등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경제개혁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가격개혁, 금융개혁 등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주식제 개혁, 독립채산제 개혁 등은 원천적으로 그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시장가격을 위주로 하는 가격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채산제의 도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금융계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유자산의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함과 동시에 주식발행 시장을 발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식제 개혁의 성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식, 『중국의 가격계획과 시장화의 진전』, 산업연구원, 1997. 8.
향후 대외개방 정책의 성과는 이러한 제약조건들이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한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혁성과 역시 김정일 정권의 전망과 같은 수많은 제약조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 경제의 진로는 제약조건의 해결방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폐쇄적인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 점진적·단계적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식 개혁으로의 진전, 전면적·급진적 개혁개방을 통한 동구사회주의권 방식의 채택,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그럭저럭 끌고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이거나 둘 이상의 방향이 혼재되면서 지그재그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향후 북한 경제는 이미 앞장에서 지적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수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이내에 북한 경제체제가 당면한 제약조건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경제가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된다고 할 경우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어떤 처방도 경제회생의 약효로 작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키워드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 신사고 운동, 개혁정책, 대중운동

목차

본문내용

키워드

추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