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목차

I. 법정지상권 이란?

II. .법정지상권의 성립

III.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IV.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V.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 경우

본문내용

당권의 경매가 아닌 일반 경매로 인한 경우
2) 실정법적 근거
(1) 관습법설
판례
(2) 민법 제366조설
2. 성립요건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2)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법률이 규정하는 원인과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르게 되었을 것.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의 토지 및 건물이 강제경매되었을 경우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공매하였을
(3) 증여, 매매의 원인
3. 등기요구 ×
4. 건물철거특약 ×
V.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 경우
1. 나대지의 토지에 저당설정한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
2.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저당권 설정후에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에 의한 증축의 경우는 동일성을 잃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소멸.
3. 가등기 담보설정(채권담보가등기)된 토지위에 토지소유자가 축조한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즉 담보설정권자가 토지를 가등기에기한 소유권 이전할경우에는
채권담보 가등기 설정한 나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경우에 채권담보 가등기권자는 채권변제가 없기 때문에
토지에대한 소유권을 경료하면 건물취득자(제3취득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에 채권담보 가등기권자(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않아서 결국 건물취득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을 경료한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요구에 대항할수없게된다.

키워드

법정지상권,   법률,   관습법,   소유권,   용익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