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인력관리를 위한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역할과 구조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개혁과 인사기구

III. 우리 나라의 현황

IV. 개선 대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자들이 파견형식으로 중앙인사기관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방법일 것이다. 이는 각 기관의 의견이 중앙인사기관에 수렴되게 하고, 중앙인사기관의 정책방향이나 지원이 각 기관에 원활히 투입되도록 하는 통로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분권화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이다. 이에 대하여 일률적인 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각 기관이 직무분석을 통하여 자신들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이후여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직무분석과정을 마친 기관부터 인사분권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21세기의 행정환경은 정부로 하여금 생산적 정부구축을 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정부의 인사행정체제의 개혁이 있다. 인사개혁의 기본 방향은 성과중심의 인력관리를 통하여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주된 수단은 개방과 경쟁이다. 행정개혁에서 인사행정의 개혁이 강조되고, 특히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이 강조되는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본질적으로 노동집약적 조직(labor-intensive enterprise)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얼마나 생산적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질(quality)과 그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인력관리가 전략적으로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도 성과지향적인 인사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 성과급제, 공무원 평정체제의 개선 등이 그 예이며, 특히 1998년에 전문적인 중앙인사기구로서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고 많은 개혁적 인사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은 과거에 비해 큰 발전이다.
그러나 아직 인사개혁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정부조직체계상 인사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즉, 인사개혁의 강력한 추진과 정착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중앙인사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관분립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이원화, 기관간 조정의 번거로움, 이로 인한 개혁추진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각 부처의 인사조직은 그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조직내의 지위도 낮아서 인사정책의 수립을 주도하거나 효율적인 인사체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다만 중앙인사기관의 정책과 지침에 수동적으로 따를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사개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일원화, 각 부처 인사기구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제고, 중앙인사기관과 각 부처 인사기구간의 역할 정립 등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이 정부 내에서 그 의미대로 인식되어 적절한 조치가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인사기구의 정비는 그 중요성에 비해 덜 전문적이고,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체제의 정비가 변화의 효과성을 높이는 출발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치권이나 정부 내에서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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