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목차

1. 머리말

2. 북한식량난의 전반적 현황

3. 북한주민의 참상

4. 식량난과 사회변화

5. 맺음말

본문내용

이제까지 살펴 본대로 식량난과 경제난을 계기로 북한은 경제토대, 생활양식, 사회의식과 가치관, 인구분포 등에서 점진적이었지만 근원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변화는 이 한정된 부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북한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그 충격파 또한 심대하여 북한에 장기적으로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인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통일기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역사경로에 친화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 남한이나 우리들이 하여야 할 통일시대의 민족사적 과제이다.
장·단기적 통일환경은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이 각기 다른 대책을 요구하는 상충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남북간 역량에서 극심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남한이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감싸안을 내적 통일기반 조성이 되지 않아, 급속한 통일은 남이 북을 지배하는 내부식민지적 통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사이의 신냉전이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2020-30년 이전에 남과 북은 통일문에 들어서야 하는 시간의 급박성하에 우리는 처해 있다.
) 98년 중반부터 금창리 핵위혹설이 미국의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흘러 나온 뒤 북한이 금창리 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3월위기론이라는 이름 아래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번져왔으나 1월에 방한한 코언 미국방장관이 한반도 3월위기설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는 루머"라고 일축하였다. 미국이나 일본이 확증이 없는 금창리 시설에 대해 이러한 위기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긴장을 조성하는 이러한 관성적인 행위에 의해 우리의 민족안보는 언제나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사이에 샌냉전이 형성될 경우 이러한 민족안보의 위협은 더 심화되고 빈발해 질 것이다. 이러한 외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평화체제의 구축이나 부분적인 통일이 시급함을 요하는 과제이다.
동북아신냉전이 도래하기 이전에 부분통일이라도 이루어 지구촌에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여야 한다. 아니면 우리 민족은 분단고착화로 나아가 통일의 기회를 또다시 50년이나 1백년동안 놓치는 민족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점진적이지만 근원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사회변화에 대하여 통일지향적 인식과 접근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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