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책

목차

첫째, 교통시설의 차량통행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도시 철도망과 도로망의 확충 및 운용 효율화의 지속적 추진이다.
둘째,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승용차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서스비 개선이다.
셋째, 불요불급한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주차질서 확립이다.
넷째, 도시교통수요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교통의 조화 확립이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난 완화방안 역시 위의 주제를 기본적으로 하여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본문내용

특히 간선교통시설의 처리능력 고려하여 도시 및 토지개발의 규모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엔 교통처리능력을 사전에 제고시킨 후 도시 개발 및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건설, 신시가지 건설, 도시 재개발시 교통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전반적ㅇ로 토지이용밀도를 하향 조정하되, 역세권에서는 승용차 수요관리방안의 시행을 전제로 고밀도 개발을 유도한다.
교통계획과 토지 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토지 이용계획의 확정 이전에 교통 처리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토지 이용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지구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전용지구, 보행자 전용지구 등을 규정하여 용도지역 지구제와 병행하여 시행해야 한다.
헌행 택지 개발방식을 보완하여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시 대도시권 공간구조 개편구상에 근거하여 광역적 교통처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나도시개발 계획 수립시 지구 단위의 상세 교통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현행 도시계획이 토지 이용계획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처리 계획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계획의 위상이 제고 되어야 한다.
교통유발 시설 입지 관리제를 도입하여 교통 유발시설의 특정 밀 기능에 따라 시설입지관리 및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중심 시설 입지지구, 승용차 중심 시설 입지지구, 대중교통 및 승용차 혼용시설 입지지구 등으로 도시시설의 입지를 지정하여 도시개발시에 반영한다.
대중교통 중심 시설 입지지구의 경우엔 통행 발생의 밀도가 높고, 업무활동의 승용차 의존도가 낮은 시설이 입지하는 곳으로 대퉁교통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하고, 이 지구에서는 승용차의 이용 규제 및 주차시설 상한제 등을 적용하고 최대한 승용차 등의 자가용차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교통과 자가용 승용차의 혼용지구의 경우엔 통행 밀도와 업무활동이 중간정도인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으로 도시외곽이나 지하철역이나 철도역 주변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수도권 교통난 완화방안"으로서
첫째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효율성 제고이다. 둘째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이다. 셋째는 교통수요 관리의 강화와 주차시설의 확립이다. 넷째는 교통과 토지이용의 연계성 확보이다.
교통과 토지이용의 부조화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처리능력을 감안한 도시 및 토지개발을 정착 시키고 교통과 토지이용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물류체계의 개선, 교통량을 감안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도시나 토지개발의 규모, 밀도, 개발시기 등의 사전조정을 통해 교통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의 연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교통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앗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인식할 점은 교통문제는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과 정책집행이 필요한 만큼 계속적인 연구와 대안탐색이 계속되기극 기대한다.

키워드

교통대책,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