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치법칙 연구

목차

1. 연구의 목적

2. 북한의 경제이론에서의 상품과 화폐

3. 북한에서의 가치법칙과 가격

4.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과 이용

본문내용

과 그 유통분야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이용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상품적형태," "상업적형태"와 "가치형태"의 올바른 이용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가치법칙의 형태적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형태"의 올바른 이용이 의미하는 것은, 생산수단 생산분야에서 가치형태를 경제계산의 도구로 사용함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엄격한 계산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는 계산기준, 그 실현공간, 계산체계와 방법 등의 문제들이 대두된다. 생산수단의 계획적 생산을 위한 과학적인 경제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생산수단의 가격, 원가, 총 생산액 그리고 순 생산액 등이다. 이 중에서 생산수단의 가격은 생산수단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노동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가장 기초적인 범주이다. 북한에서는 가치형태를 경제계산의 도구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산수단의 가격을 실질적인 가치형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설정하고 일정기간을 고정시킨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노동지출의 절약, 노동 생산성의 제고, 원가의 저하와 축적의 증대, 생산물의 질제고를 물질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이다. 경제계산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원가는 생산물의 생산과 관련한 기업소의 지출을 화폐로 표현한 가치형태이다. 원가는 가치나 가격과는 달리 생산물의 생산에 대한 기업소의 지출을 반영함으로써 각 생산단위들로 하여금 노동지출을 절약하도록 자극하는 가치형태이다. 총 생산액은 일정기간에 지출된 노동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생산고를 화폐로 표시한 기본지표이다. 총 생산액은 기업소에 생산계획을 가치형태로 하달하고 그 결과를 가치형태로 총괄 계산하며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의 생산계획과 생산실적을 유일한 척도에 기초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순 생산액은 사회 총생산물에서 "산노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독립채산 기업소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생산활동을 평가하며 특히 기업소 집단이 창조한 사회를 위한 생산물을 가치형태로 계산할 수 있게 한다.
가치법칙의 형태적이용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생산수단의 유통분야에서 "상업적형태"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 기업소들에 대한 생산수단의 계획적인 공급은 팔고 사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공급은 "상업적 형태"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다.
의 올바른 이용이 중요하다. 상업적형태란 상품적형태를 갖는 생산물이 유통되는 방식을 지칭한다. 기자재 공급에 있어서 상업적형태가 의미하는 것은, 국영기업소들 사이에 계약을 맺고 국가가 정한 값에 기초하여 기계설비, 원료, 자재를 상품거래의 형식으로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적형태의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제도이다. 공장, 기업소들은 국가계획에 따라 기자재의 수요·공급 계약을 맺고 매매 거래의 형식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계약제도에 기초한 상업적형태는 사회주의 사회의 특성과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원칙에 맞는 자재공급의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국영 기업소들 사이의 생산물 유통에서 상업적형태는 "도매가격"
도매가격은 원가와는 구별되는데, 원가는 국가의 생산재를 기업소가 자체생산을 위해서 어떻게 지출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반해, 도매가격은 생산된 생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가치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원가와는 다르다. 도매가격은 부문평균원가와 기업소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 도매가격은 독립채산제 국영기업들이 서로 계약을 맺고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생산물을 거래하며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나가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형태적으로 작용하는 가치법칙의 이용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윤과 수익성" 범주의 활용이다. 이윤과 수익성은 원가와 함께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중요 지표이다.독립채산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윤과 수익성은 원가나 도매가격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원가는 해당 기업소에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출과 관련되어 있으며 도매가격은 생산된 생산물의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데 반해, 이윤과 수익성은 생산되어 유통된 생산물의 효과성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기업소 이윤은 근로자들의 사회를 위해 투입된 노동에 의해서 창조된 순소득으로서, 도매가격을 통하여 실현된 판매 수익금에서 원가를 공제한 크기로 나타난다. 수익성은 이윤의 상대적인 크기로 지출에 대한 이윤의 백분율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익성은 절대적 금액으로 표시되는 이윤과는 달리 서로 다른 기업소들 사이에서 노동지출의 효과성을 대비·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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