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의 실태와 문제 해결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가보훈복지의 의의

제3장 보훈복지의 실태

제4장. 보훈복지정책 변화의 필요성 및 현 보훈복지정책의 문제점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의 일상생활습관으로 발생되는 질병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항생제나 수술로 치료하기보다는 습관을 변화시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훈자들의 의료혜택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그들을 위한 올바른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함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준비만이 보훈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혜택 마련의 기반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조사와 방책 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 보훈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3.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 활용
복지행정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충분히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 원인은 국가의 복지재정의 취약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전문성, 실적위주의 형식적 서비스, 복지의 양적 확대 추구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의 취약한 복지기능만으로는 다양화, 종합화, 고도화되고 있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복지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보훈복지시설은 계속되는 적자로 민간의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프로그램이나 시설 면에서 많이 미흡하다.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는 주로 무의무탁 고령자, 상이 자들인데, 이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용보호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의 극복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기존의 민간 복지시설에 입주하여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7월1일부터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예외로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이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가족은 예외 없이 피부양자로 되지 않도록 되었다.
둘째, 보훈복지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민간부문 참여를 추진하여야 한다.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욕구수준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 에 대한 면세규정을 개정, 확대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부지원 금의 합리적 산정 및 지원액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수혜자의 권익 옹호, 수혜자의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보훈복지시설의 적자는 보훈복지공단의 다른 수익사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 러한 운영은 프로그램의 변혁과 보완보다는 단순한 운영으로 보훈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보훈복지타운의 경우 거주에 60세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응급간호서비스 체제나 기능회복 서비스, 노인성 질환 특히, 치매, 중풍 등 에 대비한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고령거주자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어야 하 나, 복지타운은 시내버스정류장으로부터 도보로 10분여 거리에 있다.
5장 결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의 필요한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서상목 외, 1988). 특히 이들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간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공급되기보다는 상호연계성을 갖고 통합되어 공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김규수, 1985; 이성기 외, 1995; 이주열 외, 1996; 박경숙, 1996). 그러나, 상호연계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란 어떤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이든 실증적이든 이렇다 할 게 별로 없었다(김동배, 1994).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를 실천에 옮겨보기 위한 일단계 노력이었다. 과거 보훈복지정책은 주로 경제적 소득보장이 주기능이었다. 하지만 전쟁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추세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노후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요양시설, 복지시설,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현 실태에 맞는 보훈복지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보훈 보상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그들을 위한 법 규정의 실용도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가까이 관심을 느끼게 할 요소라 본다. 아직도 많은 유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가 그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해동·정홍익(1987). 「사회행정」.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민재성·김용하(1989). 「국가보훈보상제도의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박광덕(1998).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박영사
김이주(1993). 「국가보훈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인태(1994). 「국가보훈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 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진원(1984).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직장부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박찬섭(1995). 「 보훈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이광남(1995). 「국가보훈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보훈처 보훈연감(2000)
.「국가보훈법령집」(1999)
외국문헌
Meyer C.H, Social Work Practice, The Free Press 1970
Siporin, M, : Introducion to Social Work Practice, Macmillan, 1975
Compton, P.R. and Gaalaway, B. : Social Work processes, revised edition, The Dorsey Press, 1979
Compton, B.R. :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and Social Work, The Dorsey Press 1980
Gilbert, N. and others : An Introduction to Social Work Practice, Prentice-Hall, 1980
인터넷 참고 사이트
http://www.ymveteran.com
http://education.sang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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