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목차

■ 도시란?

■ 도시화란 무엇인가?

■ 빈곤의 개념과 정의

■ 도시빈곤

■ 도시빈곤의 실태

■ 빈곤정책의 실태

■ 도시빈곤의 원인분석

■ 빈곤정책의 분석

■ 도시빈곤의 특징

■ 결론

본문내용

호 6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식주와 자립.자활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정도를 살펴보면 의식주중에 생계비 지원이 95.0%로 필요하다는 인식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원은 93.2%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립.자활의 경우 자녀교육비 지원이 96.9%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은 직업훈련과 취로사업이 각 82.7%, 취업알선 81.4%, 생업자금융자 6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빈곤층의 생활보호욕구 12가지는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반장이 인식하고 있는 빈곤층의 생활보호욕구에 대한 평가는 의료보험욕구가 97.1%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은 의식주 87.9%, 탁아서비스와 노인부양이 각 85.7%, 자립.자활 78.6%, 장제보호 73.8% 해산보호 6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식주와 자립.자활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 정도를 살펴보면 의식주중의 생계비지원이 90.5%로 필요하다는 인식율이 높고 주거지원은 85.3%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립.자활의 경우 자녀교육비지원이 96.2%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은 직업훈련 79.1%, 취업알선 78.1%, 취로사업74.3%, 생업자금융자 6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반장이 인식하고 있는 빈곤층의 생활보호욕구 12가지에 대해서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과 유사하게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활보호욕구에 대한 인식을 종합.비교해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과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해산보호, 탁아서비스, 노인부양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바,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신과 가족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직선적 욕구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통.반장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욕구가 높은 의료보호, 의식주 뿐만 아니라 그 외 욕구가 낮은 해산보호, 탁아서비스, 노인부양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욕구전체로 볼때도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빈곤의 특징
질적 발전이 없는 양적 팽창에 의한 도시화로 발생된 도시빈곤은 그 특성으로 그들은 사회구조적으로 핵심적인 권력.권위 및 경제행위에서 소외된 한계적 집단이다. 도시빈곤은 그 특성으로서 사회구조적으로 보아 핵심적인 권력.권위 및 경제행위에서 소외된 소위 한계적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실업.저소득.범죄.과밀(過密).비환경을 하나의 속성으로 알고 있다.
이농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농촌의 보수주의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며, 새로운 도시문화에 접하게 되어 도시화과정속에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전통문화속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도시문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게 되지만, 이들이 성장과정에서 학습하였던 사회문화적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도시인의 주류에서 정착되어 있으므로 그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그들은 기능과 지식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도시경제 속에서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면서도 도시경제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단순노동.영세판매직.가정주부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서울인구의 1/3에 해당된다고 한다.
빈곤지역의 기능과 특징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즉 부정적 측면에서는 물량적 결핍, 노후, 기본적인 쾌적성 결여, 빈번한 범죄, 혼탁, 사회해체 등을 들수 있으며, 긍정적 측면으로는 도시유입인구들의 계층이동을 위한 정류장 혹은 학습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슬럼지역은 도시유량민들에게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최소 기초욕구를 제공해 주는 최적의 장소이다. 경제적으로는 일시적인 취업기회의 접근성과 소규모 가내수공업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값싼 생활경제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결론
도시빈곤의 대책
어떤 형태의 빈곤이든 이를 타개하기위한 절대적인 방안은 없다. 그것은 인간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유전적인 능력의 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곤대책은 근본적으로 빈곤생성원인에서부터 생각해야한다. 빈곤생성이 시장경제의 일시적인 모순이거나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사회기구적 모순에서 기인하였다면, 그러한 모순을 제거하면 그 대응책이 될 것이나 빈곤은 모든 요인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 대책의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타개책은 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에 따라 그 핵을 달리하고 있다. 후진국의 빈곤대책은 국가재정능력의 부족으로 대부분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유엔산하기관, 선진국의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단체들이 주로 이러한 사업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상대빈곤타개책은 주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각종 실업수당.보험.공적부조.의료보험 등도 정부의 개입에 의한 빈곤정책의 한 수단이다. 정부의 빈곤에 대한 역할도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종교 및 사회단체들이 다양한 형채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빈곤타파는 정부에 의한 빈곤대책과 민간사회단체에 의한 빈곤타개운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정책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국가재정의 여유와 급격한 경제성장에 의한 소득의 계층간격차가 사회문제화되자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도시절대빈곤층을 위한 극히 제한적인 공적부조와 도시미화를 위한 도시빈곤지역의 철거 및 재개발형태로 보다 나은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한편 민간사회단체에 의한 빈곤타개책은 주로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된 외원(外援)을 대행하는 형태로 존속되어 왔으나 괄목할 만한 활동 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빈곤정책은 주로 복지사회건설목표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과 재원확보에 달려 있으며, 정부의 인적.효울적 제한성 때문에 민간단체들의 직접적인 역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키워드

빈곤정책,   도시빈곤,   미국의 보스톤,   농촌지역,   지역사회,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