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11] 노동시장과 임금

목차

1.노동시장과 임금

2.우리 나라의 노동시장

3.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4.노동조합

5.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본문내용

가정.
□ 만약 차별이 없는 경쟁적 사회라면 고급인력시장에 취업하는 남녀의 숫자가 똑같을 것.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임금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끌어오기에 충분할 만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 가능.
□ 그런데 차별이 행해지게 되어 고급인력시장에는 남성만 취업할 수 있게 되면 고급인력시장에서 취업하고 있던 여성들은 보통인력시장으로 빠져 나와야 함. 이에 따라 고급인력시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드는 한편, 보통인력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 그 결과 고급인력시장의 임금률은 한층 더 올라가는 반면, 보통인력시장의 임금률은 종전보다 더 낮아지게 됨.
□ 평균 이상의 생산성을 가진 남성만이 취업할 수 있는 고급인력시장은 공급이 감소된 결과 임금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반면, 여성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어 공급이 늘어난 보통인력시장에서는 임금의 하락이 불가피. 그 결과 차별을 받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남성 중 보통인력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손해를 입게 됨.
□ 차별의 결과 고급인력시장에서 고용되는 사람(남성)의 수는 단기적으로 급격히 감소. 이제 고용주들은 보통인력시장에서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남성들을 차례로 끌어와 고용. 그렇게 되면 보통인력시장은 머지않아 거의 모두 여성으로 채워지게 될 것임. 이와 같은 차별이 오래 계속되면 여성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아무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 이제 모든 여성은 차별을 받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인력시장에서 일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
□ 현실에서는 차별이 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보통인력시장으로 옮겨간 다수의 여성들이 바로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임금의 하락뿐 아니라 실업의 증가라는 이중의 손실을 강요하게 되는 것.
□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음. 반드시 여성이 아니더라도 차별을 받고 있는 어떤 그룹을 이 예에 대입시켜도 결론은 마찬가지.
□ 한 가지 흥미있는 점은 차별이 오래 계속되면 나중에는 차별 그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사실. 처음에는 능력이 있더라도 차별을 함으로써 낮은 임금을 받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구태여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낮은 임금밖에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다는 말.
□ 차별이란 것은 마치 수렁과 같아 일단 그 대상이 되면 거기서 빠져 나온다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3. 차별철폐의 방안
□ 임금의 측면에서 차별대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중 하나가 同等報酬(equal pay)의 원칙.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
□ 相應價値(comparable worth)의 원칙은 동등보수의 원칙을 한층 더 강화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기만 한다면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요구.
□ 임금의 측면에서 차별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기회를 제약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
□ 그런데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경쟁시장의 압력이 차별의 자연적 소멸을 가져오게 됨. 차별적 고용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배제하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을 고용하는 결과를 빚어, 차별을 하는 기업은 차별을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
□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차별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차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실제로 낮은 생산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음.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구태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향 있기 때문. 일할 곳을 찾지 못해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2)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기업이 공평한 고용정책을 채택할 의사가 있어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려움. 편견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공평한 고용정책을 채택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부추기거나, 근로자들이 편견을 갖고 있을 때는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고용되는 것을 싫어해 여러 가지로 말썽을 부리기도 함.
□ 차별의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 차별은 어린 나이의 사람에게 성취동기 부여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더군다나 차별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취업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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