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기능

목차

1. 행정기능의 분류

2.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변천과정

본문내용

극복을 위한 기능
사회복지의 기반조성을 위한 기 능,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대화기능 등
-1980년대: 민주화와 민간부문의 자율성 제고기능, 경제안정 및 국제화시대에 따른 개방화정책추진기능,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기능
지방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 등
-1990년대: 국제화와 WTO체제에 대응한 통상외교기능, 지방자치 실시에 의한 자치기반 조성기능, 정보화를 위한 정보체제 구축기
사회간접자본 투자기능 등
* 정부예산의 기능적 분류의 변천내용
- 방위비와 경제개발비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
교육비와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 경제부문에서의 정부역할:
1946-1960년: [규칙제정자],
1961-1977년: [지원자],
1978년 이후: [규제자]의 역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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