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소개글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주는 의미

Ⅲ. 악법에 대한 약간의 고찰
1. 법의 개념
2. 법의 이념
가. 정 의
나. 합목적성
다. 법적 안정성
라. 법 이념간의 상관관계
3. 악법의 문제
4. 저항권의 문제
가. 저항권의 개념
나. 저항권의 행사요건
Ⅳ. 논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그의 견해를 따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人權과 民主主義, 自由, 平等, 博愛 등 인류가 추구해 오고 있는 숭고한 가치들을 부정하는 법을 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법은 객관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의를 포기하고 절차적으로 불평등하게 제정된 법을 말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단지 나의 信念과 배치된다거나 몇가지 毒素條項이 들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법을 악법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위의 설명과 같이 ①과②의 법은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抵抗權의 對象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준수하면서 批判的 抵抗의 姿勢로 법개정을 위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한 여론조성을 도모하고 국회 등 입법기관을 통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선해나가면 될 것이다. 문제는 ③과 같이 악법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에 대한 抵抗權 行使와 관련된다.
4. 抵抗權의 問題
그렇다면 저항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가. 抵抗權의 槪念
抵抗權이란 自然法에 위배되어 잘못된 權力行使에 의해 憲法的 價値秩序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악법 제정·시행 등)을 저지하기 위한 豫備的 憲法保護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國家權力에 의한 憲法侵害에 대한 最後的·超實定法的 保護手段인 것이다.
역사상 孟子의 易姓革命論, 중세의 暴君放伐論, 근세의 社會契約論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실정헌법상으로는 18세기 미국의 각주 헌법, 독일 연방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抵抗權의 行使要件
저항권을 일시적인 힘의 행사로 보려는 견해나 실정법이 저항권을 규정하는 경우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행사요건을 거론한다.
저항권은 ① 다른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침해를 막을 길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예비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고(抵抗權의 補充性·豫備性), ② 헌법적 가치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초기보다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최후수단으로서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하며(最後手段性), ③ 성공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다(成功可能性).
Ⅳ. 論議를 마치며
인류역사는 人權伸張과 自由擴大의 歷史라고 한다. 그간 암울했던 인류역사를 돌이켜 볼 때 억압적 지배계층은 인간이 추구해 온 고귀한 가치들이 언급되지 않거나 형식적 허울에 불과한 규정으로 포장한 채 입법절차의 합법성만을 앞세워 많은 악법들을 제정·시행하여 왔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사실조차 없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앞세워 민중들의 철저한 준법정신을 맹목적으로 강요해 오면서 그러한 악법을 최대한 악용하여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정권유지와 기득권확대에 혈안이 되어 온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악법은 법이라 해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대상은 아니다. 악법은 고민과 토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분명히 고쳐져야 하고 올바른 저항권의 행사로 악법을 올바른 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民主市民으로서의 役割이자 任務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저항권을 '힘의 행사'로만 이해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批判的 服從의 姿勢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參與와 服從의 매커니즘에 바탕을 둔 統治秩序로서의 代議民主主義로 이해된다. 입법과정을 포함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헌법상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표현을 하고 일정한 입법이나 정책이 결정되면 이에 복종해야만 민주주의는 그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다거나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하여 저항권을 남용하는 것은 저항권의 본질을 저해하는 것이며 여기에 抵抗權의 限界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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