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가사상 분석

목차

한비자의 법가사상 분석

1. 한비의 생애와 사상

2. 한비자 이전 법가사상가들

3. 한비의 사회사상

4. 한비의 법치이론
(1) 한비의 역사관
(2) 인구론과 인성론

5. 한비의 법치체계
(1) 법(法)
(2) 세(勢)
(3) 술(術)

6. 한비자 법가사상의 현대적 의의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실질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를 등용하고, 죽이고 살리는 권리는 군주가 장악하며 여러 신하들에게는 능력에 맞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術에 대해 내린 정의이다. 주요한 것은 신하를 임명하고 심사하는 방법을 가리킨 말이다. 즉 반드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해야 하며 그런 연후에 名에 따라 실질이 차곡차곡 쌓는(循名責實) 방법을 사용하여 신하가 직분을 지키고 법령을 준수하는 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소위 循名責實 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신하가 실제 하는 일이 자기 분수에 맞으면 名實이 相符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일이 적든 많든지 간에, 지나침은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은데, 관계없이 모두 명실이 부합하지 않은 것이 된다. 循名責實의 방법을 參伍 혹은 參觀 이라고 한다. 그것은 《主道》篇에 言, 事, 功 3가지를 서로 비교, 검토하는 것을 가리키다. 여러 신하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면, 군주는 그 말에 따라 일을 하고, 그 일이 진척되어 그 공적이 쌓인다. 공적이 그 일에 합당하고, 그 일이 그 말에 합당하면 賞을 주고, 공적이 그 일에 합당하지 않고 일이 그 말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를 죽인다. 현명한 군주의 길은 신하가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군주는 자기가 장악한 상벌을 주는 大權으로 명실상부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명실이 부합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知奸 과 禁奸 을 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신하가 직분을 잃고 있는지 없는 지를 고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하가越權하는 지의 여부도 고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술이란 군주가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신하의 행위를 비교하여 그것이 옳으면 상주고 부당하면 벌하여 신하를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가 術 에 대해 내린 또다른 정의이다. 실제적으로 군주가 각종의 은밀한 권모술수 예를 들면, 疑詔詭使 挾知而問 倒言反事 등등으로 몰래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보는 것, 심지어 암살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불발적인 행동에 대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오히려 이것은 간악한 행위를 제거하는 것 이라고 했다, 주의할 만한 것은 韓非가 비록 극단적으로 術 을 중시했을지라도 術만 중시하고 法이 없는 것(徒術而無法) 은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일찍이 申不害를 비평한 적이 있다. 그는 만약 법을 왜곡하여 술을 사용하면 악행을 판단하는 표준과 상벌을 행하는 근거를 잃어버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된다. 군주가 법을 왜곡하고,以臣備臣하면, 서로 사랑하는 자는 서로 감싸주며 칭찬하고 서로 미워하는 자는 붕당을 만들어 서로 비방한다. 비난하고, 칭찬하고, 사이 좋게 지내고, 다투게 하는 것은 군주가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것은 한비가 法을 근본으로 한다 는 것은 法 勢 術 이 서로 결합해야만 법치 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본질에 근거하여 말하면 신흥지주계급이 반드시 통일된 봉건전제주의 중앙입권제 정권을 건립해야만 비로소 그들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비의 이러한 法治 思想은 당시의 역사적인 조건하에서 기본적으로는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가 잔혹한 착취와 압박을 주장한 것은 反人民적인 것이며 사회생산에 불리한 것이며 또한 그의 사상을 지도로 한 秦왕조는 농민대기의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다.
6. 한비자 법가사상의 현대적 의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비자의 철학은 몇 가지 중심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만 꼽아보면
첫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강력한 통제와 조종을 통하여 부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군주는 법과 세와 술로 민중과 백관을 통솔하며, 그 제재 방식은 종교적, 도덕적인 것이 아닌 사회 조직의 정점에 선 왕의 권세와 법의 강제에 의한다는 것이다.
셋째, 가치 판단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효과있는 결과를 낳았느냐 아니냐 이고, 따라서 '고대의 도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연구하고 대처 방안을 내는 것'이 관리들의 임무가 된다는 것이다.
법의 공정한 시행과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도, 사회의 경제적 기초의 강조 등을 통하여 한비자는 정치 철학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 다른 학파보다 현실적인 정치관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가 사상은 자유와 자발성이 아니라 복종과 강제를 강조하여 군주 전제주의를 이룬 것이다. 이 사상은 민중에게 정치에 대한 의논이나 생각을 하지말고 다만 복종하라고 가르쳤다. 분명히 이런 이론은 민주주의 원칙과 거리가 있지만, 주나라 식 봉건 제도를 넘어서 효율적인 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이론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에 힘입어 진시황은 중국 천하를 통일하였다. 또한 법가 사상은 유교의 도덕론과 결합하여 중국 사회를 2000년 동안 전제 군주제로 이끌어 온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어떤 면에서 법가 사상의 현실적 합리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문화대혁명기에는 과거의 철학을 유가와 법가로 대립시키고, 법가 진영에 속한 사상을 유물론의 입장에 선 진보적 사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법가의 현실적 인간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지향이 강한 철학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당연히 법가 사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법가의 이론이 비교적 과학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들의 법은 군주의 무한 권한에 의존하는 통치술의 의미가 강했다. 또한 인간관도 인간을 오직 통치의 대상으로만 볼 뿐,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 국가가 합법적으로 독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다만 사회의 현실적 토대를 기준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현실의 변화에 따라 옛 제도를 바꾸어야 하며, 이론은 현실적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가의 정신은 아직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7. 참고자료
한비, 한비자, 현암출판사
빙우란, 중국철학사, 형설출판사
김예호, 한비자 법치론의 연, 성균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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