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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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논문의 구성

제2장 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제1절 시청자의 개념
1. 시청자와 (정보)수용자
2. 각국 실정법상의 개념
제2절 시청자의 법적 지위
1. 논의의 전제 -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국의 법적 성격
(1) 논의의 필요성
(2) 사회적 책임 이론과 공적 과업론의 검토
(3) 방송의 공공성
(4) 방송(국)의 법적 성격
2. 시청자의 지위에 관한 여러 입장들의 검토
(1) 학설
(2) 각국 실정법의 입장
(3) 우리나라 시청자관련법제
① 변천과정
② 현행법상 시청자관련제도의 특징과 유형
3. 시청자의 법적 지위 - 방송과 시청자의 관계
(1) 전파소유자 = 방송주권자의 지위
(2) 정보소비자의 지위
(3) 방송운영주체의 지위
제3절 시청자의 권리
1. 국민의 권리와 시청자의 권리
2. 시청자권의 법적 근거
(1) 헌법상의 근거
①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
② 양심의 자유
③ 표현의 자유
i) 정보수령 및 의사전달의 자유
ii) 여론형성과 인격형성을 위한 알 권리
④ 소비자보호운동의 보호
⑤ 행복추구권 또는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2) 방송법상의 근거
3. 시청자권의 법적 성격
4. 시청자권의 효력
5. 시청자권의 주체
6. 시청자권의 내용

제3장 시청자의 방송통제권의 내용
제1절 시청자의 방송통제권의 의의와 특성
1. 시청자의 방송통제권의 의의
2. 방송통제권의 특성
(1) 일반성
(2) 적극성
(3) 보충성
제2절 시청자의 방송통제의 내용
1. 선결문제
(1) 전제 - 방송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
(2) 통제 대상의 특정
① 통제의 대상 - 반공공적 방송
② 유형설정의 방법
2. 반공공적 방송의 유형
(1) 편성순서의 반공공성
① 필수적 방송사항을 방송하지 않는 경우
② 법정편성비율 위반
③ 방송시간대의 자의적 편성
④ 중복편성
⑤ 광고방송기준 위반
(2) 편성내용의 반공공성
3. 시청자의 방송통제의 방식
(1) 편성 통제
① 편성순서 통제
② 편성내용 통제
(2) 경영 통제
① 방송국 허가 통제
② 경영자금 통제
i) 수신료
ii) 광고규제
③ 경영조직 통제
제3절 방송의 자유와 시청자의 방송통제권
1. 문제의 소재
2. 시청자의 방송통제권과 편성의 자유
3. 방송의 자유와 경영권 통제
4. 방송통제권의 한계와 의의

제4장 시청자의 방송통제권의 실현
제1절 방송통제권의 실현 - 해석론적 시도 -
1. 방송국의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실현
2. 독립적 법정기구를 통한 실현 (1) 개관
(2) 방송위원회 위원의 선임
(3) 시청자불만처리제도
3. 편성참여장치를 통한 실현
(1) 시청자위원회 제도
(2) 옴부즈맨 프로그램
4. 경영과정참여를 통한 실현
(1) 방송국 허가절차
(2) 수신료결정과정
(3) 광고규제
5. 시청자 통제의 사법적 실현가능성
(1) 정정보도청구권
① 문제점
②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적극적 해석론
(2) 법원의 재판
① 민사소송
②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3) 소결
6. 시청자단체를 통한 실현
제2절 시청자의 방송통제권 확보를 위한 입법론적 대안
1. 입법의 원칙
2. 입법의 내용
(1) 시청자집단의 조직화-시청자대표단의 구성
(2) 시청자의견의 수렴체제 개발
(3) 독립적 기구의 설치와 강제장치의 마련
(4)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
(5) 필요적 경영조직의 법정
(6) 각종의 위반행위의 명확한 기준 설정
① 광고규제 기준
② 법정편성비율의 세부적 규
③ 시간대편성에 대한 지침적 규정의 마련
제3절 우리나라 시청자운동의 현황과 전망
(1) 시청자운동의 의의
(2) 시청자운동의 방식
(3) 우리나라 시청자운동의 현황과 한계
(4) 시청자운동의 과제와 전망 - 법률운동과 시청자의 조직화

제5장 맺는 말

본문내용

of administrative agents carrying out public administration and contended that the audience, collectively or personally, can institut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public-owned broadcasters in case of anti-public broadcasting is committed by them, arguing the infringement of its own right. And against the private owned broadcasting, the audience can allegedly file a civil action for damages by tort. But in reality, unfortunately, even the institution itself of such litigations may perhaps be denied because the contemporary system of lawsuit makes too narrow the scope of rights that can be relieved through judicial procedure.
And finally, as the situation goes, then for the realization of the audience right we have no choice but to resort to some legislation. The most important in legislation relating to broadcasting, in particular to the audience, is the principle of the audience sovereignty.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the following must be included in a new legislation: the representatives of the audience be constituted as a compulsory organization; the self-regulating mechanism to effectively review the programming and programs be arranged; the independent commission for broadcasting with some strong authority be instituted by the most democratic procedures; the definite standards on what is the anti-public broadcasting be designed and so forth. I have designed a bill for broadcasting regulation in Appendix.
Unfortunately however, I cannot help admitting these legislation can never easily be expected considering our distorted history of legislation. Considering all those mentioned above, there are so many obstacles in reality that even the concept of the audience right itself, not to mention the realization of it, might be denied. Can we never overcome these obstacles?
I dare to say, the answer is "Yes, We can!" We can make it through continuously challenging the broadcasting power, submitting every possible alternatives, continuing to research and study on broadcasting and in particular on the audience right. Above all we can and must organize the practical audience movement, in mild or vehement forms, against broadcasting power. With the audience movement based on the audience sovereignty principle, we can break down even the highest walls in reality that are main obstacles to the realization of the audience right and to the democratization of broadcasting and society in general. And the legal movement, including court movement, legislation movement and movement on a level of legal theorization, may play a major role in the audience movement.
What must not be forgotten is that we can make the audience right be realized and make the broadcasting in general be democratized only by the continuous movement. And ultimately, only when the norm is combined with the movement, we can successfully make it.
Key Words: Audience, Broadcasting, Publicness, Broadcasting Control, Programming Control, Management Control, Audienc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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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9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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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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