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자문제][소비자 의무][소비자 권리][소비자문제 전자상거래]소비자의 개념, 소비자의 의무,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문제의 특징, 소비자문제의 유형, 소비자문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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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의 개념

Ⅲ. 소비자의 의무
1. 비판의식
2. 적극적 참여
3. 생태학적 책임
4. 사회적 책임
5. 단결

Ⅳ. 소비자의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Ⅴ. 소비자문제의 특징
1. 피해발생의 보편성
2. 피해의 광범위성
3. 피해원인규명의 곤란과 피해의 심각성
4.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불평등한 지위
5. 경제적 효율 우선으로 인한 피해발생 회피의 곤란성

Ⅵ. 소비자문제의 유형

Ⅶ. 소비자문제의 전자상거래
1. 정보의 의존성
2. 사업자의 익명성
3. 선불식 거래
4. 원격지 소재
5. 다수 당사자 참여

Ⅷ. 소비자문제의 해결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제품을 쓰고 있는 친구 말에 따르면 7천원에 주고 샀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는 가격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다지 큰 피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다. 예를 들면 동일 화장품 같은 경우 백화점에 있는 제품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물건이 가격차이가 심하다. 물론 여러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고 이러한 성능에 따라 가격을 붙이는 것에 대해 우리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경제적 효율 우선으로 인한 피해발생 회피의 곤란성
<사례>
아큐브 원데이렌즈에 관한 사례인데 죤슨즈 & 죤슨이라는 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원데이를 하루만 쓰고 버리게 하는 것으로 인식시켜서 매출을 늘리도록 했다는데 미국에서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건 사건인데 아직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회용렌즈는 일반소프트렌즈에 비해 기능이 좋지만 오염이 잘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없다. 오염되는 정도에 따라 1일용, 2주용, 3개월용으로 분류한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1일용 아큐브와 2주용 아큐브가 재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1일용으로 판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걸었고 회사에서는 재질에 차이가 있다고 밝혀서 아직은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Ⅵ. 소비자문제의 유형
① 상품의 안전성 문제
②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소비자 정보 전달의 문제
③ 불만 해결과 관련된 문제
④ 환경보호 와 관련된 문제
Ⅶ. 소비자문제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특성”이라 하면 흔히 “무점포비대면”을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사업자가 판매를 위해 실제 상품을 진열할 점포가 필요 없어 그 비용절감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거래 양당사자가 거래를 위해 동일 장소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사업자가 실제 상품을 확보해 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사업자의 신분 위장이 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밖에도 아래의 몇 가지 구조적 특성들은 그에 따른 소비자문제를 가히 염려스럽게 하고 있다.
1. 정보의 의존성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못하고 오로지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표시광고에 전적으로 의존, 구매 의사를 결정하게 되므로 허위과장광고, 부당 표시, 상품이미지 조작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상술에 의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 사업자의 익명성
실제 점포 없이 가상공간을 통해 영업을 하므로 창업폐업, 소재지 이동, 신분 위장 등이 쉬워서 오프라인 거래에서보다 사기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3. 선불식 거래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들이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물품 미배송, 배송지연, 반품 등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번거로워지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원격지 소재
전자상거래는 영업장이 인터넷 가상공간인 만큼 거래 당시에는 실제 당사자들의 지리적 여건은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직접 대면과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이 곤란하여 피해를 볼 수 있다.
5. 다수 당사자 참여
상품 판매자, 사이트 제공운영자, 인터넷망 제공사업자,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 인증기관, 택배 등 물류업자, 보안 관련 사업자 등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여 거래가 완성되므로,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파악이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
Ⅷ. 소비자문제의 해결 방안
①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거래 관계에서 소비자는 생산자와 비교하여 정보, 기술조작, 부담전가, 조직력에서 입장이 대등하지 못하다. 오늘날의 소비자 문제는 거래사회의 구조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소비자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② 우리는 소비자 문제가 소비자의 무능력,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활동, 정부의 소비자 복지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 문제에 대한 해결도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소비자 기업 정부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각자 독자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각각 해당분야에서 노력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들 수 있다
③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자가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둘째,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주의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거나 셋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비자의 기본원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삼자 관계를 삼극구조라 하며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법, 규제가 소비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겠다.
Ⅸ. 결론
소비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비자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는 주체적인 소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 보호기관은 소비자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소비자 정보가 필요할 때, 소비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우리 지역에 어떠한 소비자 보호기관과 소비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유사시 이들 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참고문헌
김영신 외(2004), 새로 쓰는 소비자와 시장 환경
교육인적자원부(2003), 경제교육의 이해, 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서울 : 선명인쇄
문정숙(2007), 시장과 소비자문제, 형설
배주한(1988), 아담 스미스의 경제성장 이론, 숭실대
아담스미스, 국부론
황욱선(2002), 전자화폐 활용 효과와 결제흐름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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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비자권리,   소비,   소비생활,   소비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