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보호원

목차

1. 서론

2.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기능

3. 소비자보호원의 활동 사례

4. 활동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소비자보호원이 존재할 경우 개별적 소비자라는 개념 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친 일부분으로써 소비자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구제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 소비자의 권익보단 경제전체의 총괄기구로서 경제성장, 기업 활동 원활화 차원의 추상적 소비자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생산자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5) 결어
현재의 소비자보호원의 이관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 부처들 사이의 권력 강화와 예산 획득을 위한 다툼에서 기인한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 갈등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소비자를 비롯한 상대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기업, 그 중에서도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지닌 기업의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입장 차이인 동시에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문제는 기업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문제이므로, 그러한 차원으로 볼 때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용역은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지 않았으며, 생산자 또한 하나의 개별 주체로서 경제 활동에 참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대등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고도의 기술혁신에 따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이러한 경제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입장을 이질화시켜 생산과 소비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품의 생산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이라는 매개수단을 통해 사게 되었으며, 생산자는 미지의 다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윤 목적을 극대화시키고자 하게 되었다. 이때 소비자는 하나의 개별 주체로서 활동하는 데에 반해 생산자는 거대한 조직체로 구성되어 두 집단간의 거래는 힘의 불균형 상태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소비자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상품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나 제품구입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피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 피해 범위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생산공정의 분화와 유통과정의 복잡화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규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결국 재산상의 피해 뿐 아니라 불량식품, 의약품 등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대등한 대응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자유로운 계약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교육은 충분치 못하므로 소비자는 거래조건, 정보, 선택능력 면에서 매우 열등하다. 이에 따라 이처럼 열등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한 ‘소비자의 4대 권리(의견을 반영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산하의 기관을 설립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원 또한 1987년 7월 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의 특수공익법인으로서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원의 기본 기능은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각종 제도와 정책 연구 및 건의, 안전 정보의 수집 및 평가, 상품시험검사, 거래제도 개선 그리고 교육 및 연수이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보호원은 그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경제활동에서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 판단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그 자체만으로 완벽한 강제력이 없어 기업들이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보호원을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보호원이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보다 기업들의 이익보호를 우선시하는 재정경제부 안에서의 소비자 보호업무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소비자보호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이전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비자보호원을 하나의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소비자 피해 구제만을 전담하게 하고 그 분야에서의 확실한 법적, 사회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소비자보호원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행정부의 특정부처에 소속시키는 것보다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문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관장 가능 범위가 무엇인지의 여부와 행정부 기능 외에 사법부 기능과 관련된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 정책의 법령, 제도 입안 기능 및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2.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기능
3. 소비자보호원의 활동 사례
4. 활동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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