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의 동향과 쟁점

목차

1. 법경제학의 약사

2. 법경제학에 대한 비판

3. 코스교수의 거래비용론

4. 저작권제도의 법경제학적 재조명

5. 코스이론의 저작권에의 적용

6. 맺음말

본문내용

하는 한도에서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과 마찬가지로, 좀더 많은 저작물의 배포와 그를 통한 문학과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이용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연구 등의 대상이 되면 당해 저작물의 시장가치가 증가해서 판매총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로서도 별다른 경제적 손실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데,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저작물 이용자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그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정이용제도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제거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 Wendy J.Gordon, "Fair Use as Market Failure: A Structur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Betamax Case and its Precedents", 82 Columbia L.Rev. (1982), 1600, 1612∼15면, Richard A.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Boston, Little Brown and Co., 1986), 38면.
저작권제도에 관한 위의 설명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저작물 이용자가 다수이고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상당히 높은 현재로서는, 저작권이 잠재적 저작자로 하여금 저작물의 창작에 자신의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도록 유인하는, 비교적 효율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역할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작권제도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없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 및 정보처리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래비용이 점점 낮아져서 더이상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되지 아니하는 때가 올 수도 있고, 저작물 이용방법의 변화로 인해서 현재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저작권이 상당한 제한과 수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성행하게 된 비디오테이프나 각종 음반의 대여 등이 일반화되고, 조만간 이루어지겠지만 대부분의 언문저작물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입력되어 이용자들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저작물을 찾아서 읽어보거나 프린트아웃의 형태로 복제할 수 있게 되면, 대여업자나 데이터베이스업자(또는 최종소비자로서의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입력, 출력 또는 이용할 때마다 모든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협상하기란 극히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극히 비효율적인 절차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막대한 거래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협상절차에 의존하기보다는, 판매총액 등에 비례한 일정한 이용료를 저작권자 단체 등에 지급하기만 하면
) 이용료를 받은 저작권자 단체는 그 회원 저작자들에게 다시 일정한 비율로 이용료를 분배해줌으로써 저작권자는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어떠한 저작물이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이러한 이용허락제도 아래에서는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6. 맺음말
위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법경제학은 법과 경제의 밀접한 관련성이 반영되어 기존의 법학방법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된 방법론으로서, 그동안 이 법경제학적 방법론이 적용되는 법제도의 종류에 많은 확대가 이루어졌다. 법경제학의 확립과 확대에 있어서 코스교수의 이론, 특히 그의 거래비용이론이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법경제학에 관한 여러가지 비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경제학적 분석이 그 분석주체의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경제학의 내재적인 한계로 인해서 법제도가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는 범위와 그 목표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경제학은 여러가지 기존의 법제도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경제학적 관점과 방법론으로 기존 법제도에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부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경제학이 저작권제도에 관해 기존의 인식과는 상이한 참신한 접근을 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위에서 간략히 저작권제도에 관한 코스이론의 적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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