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바람직한 개혁방안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민영화에 대한 정부계획

2. 예상 효과

3.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과 바람직한 개혁방안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중도적 신중한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와 보완 과제(1998.7.4)
▶인터넷 한겨레
▶공기업의 민영화 실태와 본질-김성훈의 논문중 일부 발췌,
▶매일경제 사설
▶재정경제부-공기업 민영화 추진게획

본문내용

끝났던 저변에는 이 같은 설득이 부족했다고 본다.
민간에게 맡길 경우 폭리와 경제력 집중만 야기한다는 일부 전문가의 막연한 주장에 여론이 떠밀려 민영화의 적기를 놓친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진작 깨달았다면 국내 기업이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을 헐값에 판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그것은 하루빨리 되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무추진팀의 운영에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매각이익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남은 기업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화 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45%의 민영화 수준에서 90%대로 늘려야 IMF 이후에도 밝은 앞날이 보장 될 수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주인의식 결여에 따른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공기업의 비효율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나 경영간섭 등 관료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을 들 수 있다. 공기업들은 지금까지 모두 정부 산하기관 형태로 주무부처의 눈치를 봐야 했다. 사장이 독자적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없는 체제였다.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효율적이라는 것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재벌의 과잉투자나 방만한 경영이 경제위기를 불어온 데서 볼 수 있듯이 민간부문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사회전체의 위기를 불러온다”며, 민영화를 하면 상당부분 재벌에게 넘어가는데 재벌경영이 효율적이냐고 반문한다.
전화나 가스처럼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공익과 기업의 이윤이 충돌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민영화 이후 기업이 사적 이윤 추구를 위해 가격을 올릴 경우 정부가 통제한다 해도 비용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외국기업이라면 정부의 견제가 더욱 어려워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2) 반대입장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로 구축한 국가 기간산업의 소유권을 해외자본 및 국내 재벌에 불하해 왔으며, 이로부터 국민적 소유기업인 공공부문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헐값으로 시장에 내던져 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 매각자금을 IMF 위기를 불러온 부실 재벌의 회생에 쏟아 부음으로써 사실상 '재벌개혁 지체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계획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닌 사실상의 '사유화'로 보아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국민후생의 희생을 가져올 것이다.
3) 중도적 신중한 입장
공기업개혁은 효율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다. 하지만 IMF위기이후 공기업개혁은 곧 민영화라는 등식이 마치 절대 명제인 양 정부의 공기업정책을 끌어 가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 등식의 밑바닥에는 시장에 내맡기면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완전히 제거될 거라는 시장에 대한 환상이 놓여 있으며 또 이 등식은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현실정책으로서의 민영화 정책은 정말 비현실적이다.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밑그림도 없이 그때 그때 정치권 사정에 맞춰 매각 일정만 정해 놓고는 그냥 밀어붙이는 식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정히 고려할 때 공기업을 어디에 매각할 것인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매각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는 재벌에게 재벌개혁을 역행해가면서 문어발을 더 달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의 증권시장 규모 때문에 시장매각도 결코 쉽지 않다.
해외매각의 경우, 외국 사람들이 적자공기업이나 사업전망이 없는 공기업을 사려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국가기간산업에 속하는 알짜 우량 공기업들만 해외매각이 가능할텐데 그런 공기업을 왜 해외에 넘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국부유출은 누가 책임질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 정책이 비현실적인 또 다른 이유는 공공성 문제이다. 정부계획을 보면 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내지는 공공정책적 고려가 없거나 크게 미흡하다. 우리 삶의 질이 소득수준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나라보다 공공영역이 취약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을 꾸준히 살찌워 나가야 할 것인데, 그나마 있던 공기업의 공공성이 민영화로 인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Ⅲ. 결론
공공부문 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지난 6월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21세기 의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의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영국,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등 공공부문 개혁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선진국의 경험뿐 아니라 그 동안 공공부문 개혁을 국제적으로 전개해 온 OECD나 IMF 등 국제기관 전문가들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20년 이상 추진해온 데 비해 우리가 정부개혁실 이라는 상설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겨우 2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그 2년 사이에 이룬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수립 이후 수행된 과거의 모든 공공부문개혁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그 효과는 오랜 세월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에도 `개혁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2년 동안 겨우 구조조정, 업무수행 방법 개선 등 시스템적 개혁의 일부 실천에 불과한 수준이다.
선진국의 수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되며, 정부는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와 보완 과제(1998.7.4)
▶인터넷 한겨레
▶공기업의 민영화 실태와 본질-김성훈의 논문중 일부 발췌,
▶매일경제 사설
▶재정경제부-공기업 민영화 추진게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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