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무역과 전자상거래의 차이점

목차

1. 사이버무역이 무엇인가?

2. 인터넷무역은 또 무엇인가

3. 사이버무역과 전자상거래가 다른 말인가?

4. 다른 나라도 사이버무역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나?

5. 사이버무역 정책의 기본은 통계라고 생각되는데 사이버무역에 대한 통계 파악이 가능한가?

6. 사이버무역을 하면 과연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7. 대규모 무역거래를 사이버공간에서 처리하면 불안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8. 인터넷무역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9. 디지털컨텐츠의 온라인거래를 대외무역법에 규정할 경우 외화도피의 우려는 없는가?

10. 전자무역중개기관 제도가 규제행정이 되지는 않겠는가?

본문내용

의 외환거래 조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10. 전자무역중개기관 제도가 규제행정이 되지는 않겠는가?
-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업체는 누구나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 비록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는 아님
- 다만,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그렇지 못한 기관에 비해 공신력이 제고되는 효과는 있으나
- 이는 전자무역에 대한 업계의 불신을 제거하고 전자무역을 신속히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책목표상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도를 행정규제가 아닌 조장정책으로 분류한 바 있음

키워드

사이버무역,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전자무역중개기관,   대외무역법,   외화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