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가사노동과 여성의 노동시간 A+자료

소개글

여성의 가사노동과 여성의 노동시간 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성의 가사노동과 여성의 노동시간

⊙ 여성의 가사노동
1. 가사노동의 개념과 여성의 지위
2. 자본주의의 발전과 가사노동
3. 가사노동의 성격
4. 가사노동의 시간과 가치
⊙ 여성의 노동시장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2.한국의 산업화와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3.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차별
4. 여성노동에 대한 성차별 해소 방안

본문내용

자료가 1992년도 내용임을 감안하고 물가상승분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될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거시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가사노동의 가치가 포함되는 새로운 경제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사무엘슨이 발표한 NEW(New Economic Welfare)라는 국민순경제지표를 만들었다.
⊙ 여성의 노동시장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는 산업화가 진향되면서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산업화의 산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도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으며, 오히려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참여의 정도가 저조하다가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활발해져 U자형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틸리와 스코트에 의해 제기되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다시 증대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의 수요면에서 육체적 강인함을 요구하지 않는 사무직, 전문직, 전보산업 관련직 등이 늘어나 녀성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공급면에서는 고등교율 기회의 확대에 따라 훈련된 여성인력이 증가하였고 출산율 저하, 가전제품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한국의 산업화와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추세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체계화된 자료는 인구 센서스 조사결과로서 조사가 처음 시행된 1963년 이후부터가 검토 가능하다.
<표. 2>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년도
전체
비농가
농가
성별 참가율비
1965
1980
1991
37.2
42.8
47.3
31.0
36.9
44.7
41.0
55.3
62.1
47.1
56.0
63.4
* 성별 참가율비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100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65년의 37.2%에서 91년에는 47.3%로 증가하여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비가 남성의 63%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농가여성들의 꾸준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는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절대인구가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농촌에 남아 있는 여성들의 60% 이상이 농업에 참여해야만 했으므로 참가율이 증가한 것이지 절대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차별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취업이 확대되거 질적으로도 향상되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심한 성차별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는 성과 학력에 의해 분절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대졸학력의 여성은 고졸학력의 남자와, 그리고 고졸학력의 여성은 중졸학력의 남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여 학력보다는 성이 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절하고용'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있어 차별이 심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한 현상을 막기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법적 장치가 되어있다. 우선 헌법 제32조에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되어있고, 근로기준법에도 여성을 고용할 때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7년 11월 남녀평등고용법을 제정하고 1988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은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설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여성 스스로가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서서히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2) 기혼 취업여성의 문제
취업여성을 논할 때 혼인상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영성은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보면 미혼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60, 70년대와는 달리 80년대 이후에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양육기가 끝난후 재취업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4. 여성노동에 대한 성차별 해소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가정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성노동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현장은 남녀취업자가 협력과 경쟁적 관계 속에서 함께 부딪치는 곳이므로 남녀차별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에서부터 성차별을 해소하게 된다면 이것이 일반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과연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가능한가를 제안해 본다.
첫째, 현행 법제도의 철저한 이행; 1993년 4월 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위법하였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그동안 법은 존재하렸으나 적용이 잘 안되어 왔기 째문에 적용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위지로 보여 매우 고무적이다.
둘째, 미비한 법제도에 대한 보완작업;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아직 시기적으로 적용이 정착되지 못한 면이 많을뿐만 아니라 법규정 자체의 미비점도 지적되고 있다.
섯째, 여성취업자 스스로의 의식구조의 변화 ;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 중의 하나는 취업여설 스스로가 성차별적 대우레 대하여 당연시하거나 표기상태로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여성의 노동능력에 대한 적극적 홍보 ; 의식구조의 변화는 여설위업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다섯째, 여학생의 진로교육 강화 ;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는 입시위주의 지식만을 주입하는 데 급급할 뿐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음이 되는 교육내용이 전무한 상태이다.
⊙ 여성의 가사노동과 노동시장에서의 현실

키워드

여성의 가사노동,   여성의 노동,   여성의 노동시간,   여성인력,   여성의 역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