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

목차

Ⅰ. 序

Ⅱ. 일본Ⅱ : 금융, 기업 시스템의 개혁
1. 일본경제 침체의 이유
2. 일본적 시스템의 특징과 한계
3. 금융 시스템 개혁 ;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경사
4. 기업 시스템 개혁 : 제도 정비와 기업자율에 의한 개혁
5. 일본 행정개혁의 전망과 시사점
6. IT혁명의 진전
7. 일본의 개혁 추진현황과 한일 비교

Ⅲ. 結

본문내용

지도 모른다. 폐기 이후 일본의 재정구조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다섯째, 금융시스템 개혁은 공적자금을 정부의 판단하에 단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부실채권을 처리한 한국측 개혁이 은행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측보다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론 국영화와 민간매각, 금융기관 통폐합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의 면에서 일본측이 앞선 면이 없지 않지만 90년대 후반에 디플레 현상이 심화하면서 부실채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 금융중개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국제금융계에서 일본형 금융개혁에 대해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은게 사실이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외에 은행, 보험, 증권, 투신 등의 업무간 벽 허무는 작업, 금융지주회사설립, 계열기업간 주식의 상호보유 해소 등이 양국에서 공히 과제로 제기되었는데 은행에 이어 각 금융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에 착수한 일본측이 한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허용여부 등이 추가적인 논의과제로 등장하였다.
여섯째, 이 밖에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이 추가 논의된 주제였는데 여기서도 일본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차원의 폭넓은 논의를 유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본에서는 개혁의제에 들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에서는 최대 개혁과제의 하나였는데 노동계 반발이 거세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개혁작업에의 도전과 그 간의 경과를 보면 일본측의 개혁작업 성과가 우리보다 결코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앞선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제는 회복기조에 들어섰는데 반해 일본경제는 아직도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 개혁조치를 단행했다고 하여 단기적으로 경제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제성과가 한국보다 나쁘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규모, 인구구조, 취업구조, 산업구조 등에서 양국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 내각책임제로 권력이 분산되어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고 여당의 정치지도자들의 보수성향이 강해 혁신적인 정책을 실행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민성이 낙천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유형에 가까워 소비자들이 필요이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경영자들도 유례없는 장기디플레와 불황속에서 리스크를 수반하는 사업에 착수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실질적인 개혁작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작업이 소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불황이 예상외로 장기화하고 있고, 여기에 디플레까지 겹치면서 개혁보다 당장의 경기부양이 중점과제로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Ⅲ. 結
2002년의 일본은 지금 스스로를 대폭 바꿔 경제강국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 현상유지에 집착하여 2류국가로 전락할 것인지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인 전원국가, 치안 안정국으로 평가받아 아시아의 부호와 자본을 끌어들이고, 아시아의 고급두뇌까지 유치하여 세계최고수준의 금융거래센터와 연구개발기지를 보유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인지, 중국과 한국에 이같은 지위를 넘겨주고 양국의 눈치를 살피는 2류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 그 선택은 전적으로 일본인에게 달려 있다. 정치가와 엘리트관료로 대표되는 소수 핵심리더들이 결단을 내려 용기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인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이 이들의 결단을 평가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정책에 협조하여 개혁작업에 동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정치가와 관료의 정치적 정책적 결단,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행태 변화가 일본재생의 필요조건이다.

키워드

일본,   경제,   국가,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