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신뢰증진을 위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방안 : 남북교류 남북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이론적 배경

Ⅲ. 남북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Ⅳ. 남북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 관계에서 많은 변수와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 희미하게나마 통일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9년 6월 15일, 휴전이후 남북한간의 최대의 교전이었던 소위 ‘연평해전’이후 3년,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는지 2주년이 지난 시점인 2002년 6월 29일 한국-터키간의 월드컵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 그 날, 남북한의 해군간에 교전이 다시 발생함으로써 양측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켰고, 그 동안 남북 화해협력의 노력들도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었다. 일부시민과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강력한 불만과 회의에 찬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햇볕정책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은 ‘희망은 세상이 주는 최고의 행복이다(Hope is the chief happiness which this world affords)’라고 한 바 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도 희망과 체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한반도 내에서 우리는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도 희망을 가지고 관용과 인내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전략적 목표는 상호간의 갈등 해소와 신뢰성 증진을 통하여 동질성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간의 이념 및 체제의 통합을 도모하여, 통일국가의 길로 가고자 함에 있다. 그 동안의 교류협력의 주체는 주로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이었다. 그러나 남북한 정상회담이후 우리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한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은 민간부문의 비공식적 교류나 중앙정부간의 공식적 교류에 의한 획일성을 지양하고, 제도화를 통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가지고 각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 일반주민들 간의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만남과 의사소통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민족 간의 신뢰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익점이 있다.

본문내용

언이후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추진노력은 국가차원에서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성과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민간교류가 갖는 산발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의 체제상에서 오는 다양한 환경적 조건과 남한의 여건과 준비부족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6·29 서해교전 이후 남북한간 심각한 위기사태까지 진행되던 중, 무력충돌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서울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을 개최(8.12∼14)하였고, 남북 간의 접촉을 위한 많은 약속의 보따리를 내어놓았다. 8·15 민족통일대회(8.15∼16)에서는 116명이라는 인원을 참가시키면서 예술단 공연을 곁들여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 9월 이후 남북한간의 협의된 일정을 보면,
- 9월중 : 임남댐 공동조사 실시를 위한 관계실무자 접촉(금강산)
- 9.4∼6 :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9.6∼8 : 남북축구경기
- 9.10∼12 : 제2차 금강산관광 활성화 당국회담 개최(금강산)
- 추석계기 : 제5차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 9월 중순 :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 평양 방문
- 9.29∼10.14 :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 10.19∼22 : 제8차 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10월 하순 : 북측 태권도 시범단 서울 방문
- 10월 하순 :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어떻든, 지금까지의 남북한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내용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남한의 교류상대자인 북한 자체의 문제이다. 북한의 반응이 교류협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아무리 남한의 준비상태와 조건이 좋다고 하드라도 북한의 반응이 무관심과 소극적일 때에는 사업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온 북한과의 접촉양태를 보드라도 중단과 지속을 되풀이하는 북한의 신뢰성 없는 변화무쌍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써는 북한을 개방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방문의 대가를 현물로,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면서 남한의 제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남한의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은 국가차원의 대북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국익에 대한 막대한 손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전제조건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한 사업계획과 빈틈없는 준비를 하였다 하드라도 남북관계의 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남북관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제반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셋째는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준비이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사업추진 능력이 갖추어 져야한다. 즉, 조직, 인력, 재정 그리고 주변의 지원환경이 충실히 갖추어 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대부관련 정보와 지식,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긴밀한 협조, 주민들의 지지와 후원, 철저한 사례 및 전략연구 등은 교류협력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예는 교류협력사업을 성사시킨 강원도의 사례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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