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경제구조 무역과 투자환경 현황 및 전망

목차

I. 서론

II. 경제개혁과 구조변화

III.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대외개방정책

IV. 무역구조 및 투자환경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철도, 육로, 해상로, 항공로, 내수면로 등이 있으나 대부분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통신시설 및 항만시설 등의 낙후성 역시도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제금융기관, 은행 등지로 부터 각종 재원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의 건설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 투자환경의 애로사항으로는 투자기업의 생산에 따른 베트남 국내시장 내에서의 원.부자재의 조달에 어려움과 경직화된 관료사회와 불합리한 행정체계, 투자법규의 세부규정의 미비, 베트남 자국내의 외환부족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IV. 결론
베트남은 사실상 1960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대미전쟁등으로 인해 1964년에 중단되었다. 그리고 통일후 1976년부터 새롭게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기술 및 자본의 부족, 서방국가로부터의 경제제재, 중국 및 캄보디아와의 전쟁등으로 사실상 무산되었으나 1979년부터 시장기능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도입하는 다소혁신적인 신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조치도 시장경제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로 복귀하게되었다. 이러한 경제개발의 실패는 80년에 재정적자폭의 심화, 초인플레이션의 증대, 국제수지의 적자폭 증가등의 경제위기 현상까지 이어지게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현상을 인식한 베트남 정부는 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기존의 경제제제를 대폭수정하는 근원적인 개혁노선을 채택하였다. 소위 「도이모이」정책으로 명명되어지는 이런개혁노선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시장기능을 대폭 첨가하는 소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서방국가들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결과 공업의 발달, 생산성의 향상, 국내고용기회의 새로운 창출, 소득의 증대, 경제규모 및 대외교역규모의 확대등 국내경제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혁정책이 도입되기전인 1976년에서 80년까지의 베트남 평균 경제성장율이 0.2%에 불과한 반면에 89년에 8%, 그리고 1994년에 8.8%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등 저성장기에서 탈피하여 고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의 급속한 도입은 계속되는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폭의 증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실업율 증가, 빈부의 격차 확대 그리고 부패 및 밀수의 증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시장경제에 대한 전문성 결여, 경제관리 능력의 결핍, 관료주의적 관행의 심화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경제개혁의 추진은 향후 더욱더 많은 부작용들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부족도 향후 베트남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이다.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등은 인근 아세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도 거의 20년이상 뒤져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는 막대한 자본과 긴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나 선진서방국가들의 대베트남 경제제제조치(Embargo)의 해제, 그리고 최근 미국의 대베트남 엠바고의 해제등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 역시도 국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어 향후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대해 다소 낙관적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리고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은 주변 아세아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혁신적일 만큼 외국인 자본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직접 베트남 국내에 투자할 경우 겪는 대부분의 경우가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와 아직 규정화 되지 못한 세부법률, 경제관료들의 횡포등 사회주의 경제국가들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의 경제적 안정, 정치적 안정,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혁 의지등은 베트남의 지리적 우위와 함께 향후 동남아시아의 중심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베트남 교역 및 투자의 규모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도 향후 매우 중요한 시장중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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