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해방운동

목차

1.일제의 침략과정

2.식민지 시대의 성격규정

3.임시정부의 통합과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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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원 || | 통합상해임시정부 | | 국민대표회의 | |
+------------++-+ +--+ 1923.1 - 6월 +-++-------------------+
+------------+| | 1919. 9. 11 | | | || 개조파 |
| 노령정부 || +-------------------+ +---------------+ ++-------------------+
| 1919.3.17 ++ | 창조파 |
|대한국민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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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및 개혁과정
연 대
지도체제
기 타
1919.4
민주공화정
임시의정원(의회)구성.
의장:이동녕,국무총리:이승만,내무총장:안창호
1919.6
임시대통령제
임시헌법제정 공포.의정원과 국무원으로 구성
대통령:이승만,국무총리:이동녕,내무총장:김구
1925
내각책임지도제
국무령중심.국무령:김구
1927
집단지도체제
국무위원중심
1940
주석중심제
주석지도체제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
1944
주석 부주석중심
토론 : 임시정부의 정통성문제
3.1운동을 전후하여 결성된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서울의 한성정부는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려고 통합운동을 전개하여 상해에서 민주공화주의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가 취임했다.
상해 임정은 초기에 연통제를 실시해 국내와 연락관계를 맺고, 소련과는 이동휘의 주도로 "지난 날의 한러 양국의 수교를 바탕하여 공수동맹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정내에서는 결성무렵부터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외교독립파와 독립전쟁파가 서로 대립하여 결국 외교독립논자인 안창호등이 득세하여 독립전쟁론자인 이동휘등을 물러나게 하였다. 임정은 파리 강화회의, 워싱턴회의 등에 대표를 파견해 독립을 청원했지만 제국주의 열강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에 실망한 독립운동가들이 하나 둘 임정을 떠나갔다.
1923년 1월, 임시정부를 재건하려고 북경에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지만 임정을 새로이 만들자는 창조파와 임정을 개조하자는 개조파가 서로 맞서다가 결국 국민대표회의는 결렬되었다. 이후 임정은 독립운동 전체를 통괄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별독립운동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제의 만주침략 직후인 1932년에 임정은 윤봉길 등으로 하여금 테러 투쟁을 벌이고, 중일전쟁 발발후 태평양 전쟁 개시전인 1940년에 광복군을 중경에서 창설하고 이듬해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임정(1919 - 1945)은 조직구성과 활동, 이념의 내용을 볼때 맹아적인 '좌우익' 연합기구(1919-1923) --> 김구를 비롯한 '우익'의 단일기구(1923-1939) --> '좌우익 연합기구'(1940-1945)로 그 성격이 변천했다.
논쟁 : 임시정부의 정통성 및 법통성
일제하 독립운동 세력의 다양한 실체 규명과 남북 분단이 고착된 해방직후의 역사에 대한 관심속에서 이루어졌다.80년대 후반이후 임시정부의 정통성 법통성론이 강조되면서 부터이다.이것은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나 임시정부에 대한 학문적 탐구로 제기되었다기 보다는 80년대중후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만든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5공화국 말기에 대학가를 비롯한 사회운동의 분위기가 격화하자,정부와 민정당은 '학원안정법'제정 시도 및 강압적인 치안유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고 하였다.특히 학원사태의 발생이 8 15이후의 현대사를 부정적이고 계급투쟁적인 시각으로 보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현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척결하기 위해 역사관을 재정립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고양시키는 새로운 역사 서술로서 대한제국 이래로 그 법통이 상해임시정부 - 대한민국 -제5공화국으로 이어진다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정통성론>
0.이현희:8 15기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의 당연한 쟁취물이라는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민족독립운동의 구심체를 임시정부로 보고,임정27년 (1919-1945)을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으로 起算해야 한다.
0.김준엽:입헌주의적 민주정치의 범형 제시와 光復軍의 조직,1941년 對日宣戰 聲明 발표는 법통성의 대내외적 천명이었다.따라서 5 16 이후 헌법 前文에서 임정의 정통성 부분을 삭제한 것은 헌정사상 묵과할 수 없 는 과오였으며 88년의 개헌에서는 임정의 정통성 회복이 기필코 성취 되어야 한다.(6공화국 헌법 전문에는 임정정통계승을 명시)
0.한상법 유준영:임정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민족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규정,남북 분단상태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가지려면 임정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한다.
<반론>
0.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정통론적 역사인식은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왕 조사관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역사사실에 기초한 종합적인 역사인 식이 아니기 때문에,주관적이고 배타적인 역사인식이 된다.
0.임정이 민족독립운동을 통할하는 지도기관이었는가?임정 수립 당시에는 실 력양성론 독립전쟁론 외교독립론 등의 운동노선이 있었는데,임정의 위치가 상해로 정해진 것부터가 독립전쟁론을 배격한 것이었으며,외교론자들의 노 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자 임정은 무기력해지고 독 립운동가들은 임정을 떠나게 되었다.
0.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이 과연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인가 ?
임정의 주석이었던 金九를 포함한 한국독립당 계열은 48년의 단정 수립을 반 대하였으며,임정이 41년 발표한 '건국강령'은 趙素昻의 三均主義에 기초하여 토지국유제,대생산기관의 국유화,지방자치제 실시,보통 선거제 등 사회민주 주의적 지향을 보였던 점 등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인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나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볼 수 없다.
0.민 해 운에서 임정만의 배타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정통성을 대한 민국 만이 계승하였다는 논리는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없다.특히 정 통성의 계승을 강변하지 않고는 지배와 권위가 성립하지 않는 집권세력의 정 통성 강조는 8 15 직후 한민당 계열이 임정의 정통성을 주장하여 자신들의 친일 반민주적 행각을 감추려고 한 것과 유사하다.

키워드

민족해방운동,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   식민지 시대,   침략과정,   외교중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