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1세기 한국의 경제를 전망과 과제

목차

21세기 한국경제의 전망의 필요성

우리나라 산업의 현 위치

1. 주력산업의 변천
1)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위상
2)한국 산업의 현 문제점
1. 핵심기술의 부재
2. 후발 개도국에 대한 경쟁력 약화
3. 낮은 부품자립도
4. 서비스산업의 미발달
1)한국경제의 성장전략
1. 21세기 발전의 전제방향
2. 21세기 경제발전의 전략

본문내용

경영 기법을 중국 본토로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은 세계와의 연계를 구축하여 선진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최상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 국제 사회와의 연계는 한국이 장차 지식에 기반을 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네트워크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 주도하에 한두 국가와 광범위한 연대를 맺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대 활동의 주된 역할을 정부가 아니 민간부문에 맡기도록하여 정부의 역할은 정부 기관들이 민간 차원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하며 예를 들어 교육 관련 교류에 있어 정부의 교육 기관은 민간 교육 기관이나 연구소들이 활발히 인적 교류를 진행하여 국가간 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과학 관련 교류에서는 신기술 및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합동 연구 프로젝트를 투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관련 기업들이 과학기술 단지의 설립과 같은 활발한 교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데 그쳐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상대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다. 한 국가와 깊은 교류를 실시하기 위해 양국간 관계 육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자립을 중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립만을 고집한다면 한국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북 아시아에서 다국적 연계활동이 활발한 국가가 되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FDI)를 적극 수용 유치 관견 기관간의 연계, 전문 기술 및 관광객 유치를 비롯한 광범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한국이 어느 특정 국가와 더욱 긴밀히 연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는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어느 특정국가와의 국제적 연계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한국의 연계 가능 국가이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을 비롯한 많은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점과 역량을 감안할 때 기업 또는 개별 기관 차원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 유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처폐하며 외국 기업을 구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북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제공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한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대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 요소를 완화하여 외국인이 국내 취업 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의 촉진을 위해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저해하는 허가 및 승인 절차를 보다 간소화된 등록 절차로 개정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의 국내 유치 촉진을 담당하는 기관은 또한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여 해당 기관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 투자 국내유치에 관한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 흐름의 투 방향에 있어 상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한국의 경제 재도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악화되는 실업률과 신흥 개발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제에 직면하여 수동적인 자세로는 경제 안정을 이룰 수 없다. 덩샤오핑이 지적했듯이 진정한 안정은 성장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은 값싼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신흥 개발국인 중국과 첨단 기술국인 일본과 경쟁햐야 한다. 또한 중앙 집중식 경제 구조와 취약한 금융구조로 인한 과도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가 미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로 인해 한국은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정체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 극복을 위한 첫 방안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기업대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구조적 병폐를 제거해야 한다. 21세기 경제전환을 위한 준비과제로 첫째로는 경제 발전 책임을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둘째로는 정부는 정부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복지와 거시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하는데에 주력한다. 셋째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한국이 지식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 기업가 정신, 동북아지역에서의 핵심 중추역할 및 통합, 범세계적 연계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의 이행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변모는 또한 한국 사회의 틀과 국가적 가치를 재정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방법은 시장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기구설립과 계획의 수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방법은 다름아닌 변화를 열망하는 의지에 있다. 또한 정체상황을 극복해야 하고 변화만이 완전 경제 장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정부고위 관리들의 공동의 자각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있는 노력이 결집된다면 한국은 경제 재도약의 열망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 한국경제발전학회
21세기 산업발전조류와 우리나라의 산업발달 - 한국은행
2002년 경제동향 - 삼성경제연구소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경제 - 대우경제연구소
부즈 앨런&해밀턴 한국 보고서 - 매일경제신문사
한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선진국 경제론 - 후까야마 유끼코
21세기 한국경제의 전망의 필요성
우리나라 산업의 현 위치
1. 주력산업의 변천
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위상
한국 산업의 현 문제점
1. 핵심기술의 부재
2. 후발 개도국에 대한 경쟁력 약화
3. 낮은 부품자립도
4. 서비스산업의 미발달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1. 21세기 발전의 전제방향
2. 21세기 경제발전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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