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직업개발

목차

정신장애인의 직업개발

1)직업재활의 개념
1. 직업재활의 정의
2. 정신장애인의 이해
3. 정신장애인의 직업적 특성
4.정신장애인과 직업훈련
5. 정신장애 직업재활의 필요성
6. 정신장애 직업재활의 중요성
7. 정신장애 직업재활의 중요 요인
8.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영향요인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발달과정

3)직업훈련의 실제적 접근: 과정, 방법론, 서비스
1>직업재활 서비스 과정
(1) 직업기술의 평가 (assessment of vocational skills)
(2) 직업경험에 대한 적응훈련
(3) 직업기술의 훈련 (job skill training)
(4) 보호작업장 (sheltered workshop)
(5) 임시고용 (transitional employment)
(6) 직장배치 (job placement)
(7) 직업유지 (job maintenance)
2>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임무
3>직업재활 서비스 유형
(1)개별적 배치
(2)집단적 배치
(3)소규모 자영업 혹은 기업적 접근방법
(4)임시취업
(5)보호작업장

4)직업재활기관의 역할
(1)취업장(직무)개발의 목적
(2)취업장 개발의 효과적인 방법
(3)취업장 분석, 조정, 연결의 중요성

5) 외국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1. 미국의 직업재활 정책
2. 영국의 직업재활 정책
3. 독일의 직업재활 정책
4. 일본의 직업재활 정책

6)직업재활 프로그램 현황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고용형태

7)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지원해야 하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독자적인 힘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 담당자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기관의 대외적 명도, 혹은 기관의 운영자에 따라 판로의 확보가 좌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2) 역할의 단순화
보호작업장의 목적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나 자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신장애인들 각각의 수준에 맞는 개별적인 훈련계획의 수립이나 개별적 평가 등이 미흡하다.
(3) 작업직종 선택의 문제
현재 정신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직종을 선택해야 하나 판로의 미확보로 인해 다양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4) 시설의 부족 및 균형적 안배 결여
정신장애인의 수요실태에 비해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
(5) 직업재활 전담인력의 부족
전담인력의 부족현상은 과중한 업무부담과 개별적인 업무영역에 따른 전문성의 결여를 초래하게 된다.
(6) 대상장애인 선정의 문제
장애인근로자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보호작업장의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의 근로자는 다음의 장애인 우선 순위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 사업체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
·당해 직종에 관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자.
·재활 요양 시설에 설치한 보호작업장은 시설 수용자 중 근로가 가능한 자.
이 선정 기준은 일반고용이 가능한 경증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 작업장의 현황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을 장애 등급으로만 보면 1·2등급의 중증장애인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의 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장애 등급이 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능력의 등급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하지가 절단된 지체 장애 1급의 생산 능률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보호작업장에서 보호고용해서는 안되며 일반고용으로 유도하여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의 중증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7) 중증장애인의 저조한 생산성으로 인한 현실적인 운영상의 문제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근로자의 생산 능력의 한계로 인한 생산성 저조 및 작업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낮은 매출액이 산출된다. 그러므로 고용의 장이기 보다 재활 시설로서의 보호 기능 밖에 기대할 수 없다. 물론 보호작업장이 재활 시설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호작업장은 고용의 한 형태이며, 고용이란 생산활동에 따른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작업장의 경우 생산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수입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작업능력의 한계로 수익성이 높은 작업 물량을 확보가 어렵다. 설사 수익성이 높은 작업물량이 확보되더라도 작업 숙련도가 낮아 생산 능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8) 정부의 지원책 부족의 문제
보호고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의도적인 지원이 없이는 육성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보호작업장의 규모나 시설, 대상자의 인원 등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 운영중인 작업장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월 3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고작이며, 근로장애인의 임금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앞서 장애근로자의 월 임금현황에서 보듯이 월 10만원 이하가 66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고용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위주의 보호작업장을 포함한 수치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월 4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작업 생산성에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며, 운영비 또한 기존의 148여개의 보호작업장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각 보호작업장의 맞게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로록 해야 한다,
2) 직업재활 서비스의 개선방향
(1) 장애인 근로시설의 개선 및 보호작업장의 정비
현재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는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시설로 육성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운영중인 근로시설은 모두 국가의 보조아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여 법인이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상장애인 선정기준의 확립과 평가판정기관의 운영
고용의 취지는 일반취업이 어려운 모든 정신장애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아주 극소수의 가벼운 증상을 가진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어느 정도의 생산을 유지해야 하므로 작업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대상선정에 있어 일정비율 이내의 제한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하기 전에 종합적인 직업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의 적성, 신체적 적합성 등을 고려해 잠재적인 직업적 기능의 정도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종합적 평가를 위한 일정한 평가판정기관이 설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로에 대한 제도적 지원
대부분 자체적으로 확보하므로 판로의 안정성이 적어 일거리가 없을 때는 작업을 중단하는 수가 많다. 기관 자체가 판로 확보하는 데에는 정보의 부족과 기업체의 인식변화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4) 적합직종 개발 및 선정
장애유형에 따른 적합직종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효율적인 직종개발을 위해 산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담당인력의 확보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적절한 인력확보를 위해 기업체의 임금수준과 퇴직금, 수당제도의 실시 등 담당자의 복리후생에 개선이 필요하다.
) www.kvric.com(한국직업재활정보센터)
참고문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선방안 연구 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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