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

목차

Ⅰ. 서 설

Ⅱ. Anti-Trust Policy의 사전적인 의미

Ⅲ. MS 반독점소송의 쟁점들
1. 반경쟁적 수단에 의해 독점력을 유지하였는가의 여부
2. 반경쟁적 수단에 의한 2차 시장에서의 독점력 획득 기도 여부

Ⅳ. 사건의 경과

Ⅴ. 사건의 경과에 따른 내용
1. FTC에서의 심사
2. 법무부의 94년 동의판결 및 법정모독 소송
3. 1998년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의한 연방과 20개주 정부의 제소
4. 1999년 11월 5일의 사실확정판결
5. 2000년 4월 4일의 법률적용판결
6. 2000년 6월 7일의 최종판결

Ⅵ. 공정거래와 관련된 미국의 주요법률

Ⅶ. 맺는말(私見)

본문내용

관련시장에서 셩쟁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하였다.ⅱ.반경쟁적 행위에 의한 2차시장의 독점화시도행위
셔먼법 제2조는 독점화행위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의 '독점화 시도'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독점화 시도'와 관련하여 첫째, 약탈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둘째,독점화를 위한 득수의도가 있으며 셋째, 독점적지위를 획득할수 있는 위험한 가능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대해 법원에서는 MS가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②셔먼법 제1조 위반
셔먼법 제1조는 무역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결합, 혹은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행위에는 끼워팔기와 배타적 거래협정이 포함된다. 이에대해 법원은 MS의 끼워팔기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배타적 거래협정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6. 2000년 6월 7일의 최종판결
MS의 셔먼법 제1조의 끼워팔기 행위, 제2조의 독점화,독점화 시도행위에 대한 위법판정을 배경으로 연방지방법원은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2000년 6월 7일 MS를 O/S소프트웨어에 관한 회사와 응용프로그램의 생산판매를 위한 회사로 양분하도록 명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Ⅵ.공정거래와 관련된 미국의 주요법률
법률
주요내용
비고
Sheman Act(1890)
1조: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연합,공모
2조:독점화 및 독점화 기도
공동행위 대신
기업결합위법 기준 불명확
독점화 차단 지연
Clayton Act(1914)
2조:가격차별
3조:연계판매 및 배타적 거래
7조:갱졍회사의 주식취득
8조:경쟁기업간의 상호 임원겸직
독점을 태동단계부터 차단
Robinson-Patman Act(1936)
2조를 수정:가격차별을 차별적 거래조건 조항으로 대체하고 적용대상을 판매자간 경쟁에서 구매자간의 경쟁으로 확대
대규모 소매점의 구매력 남용을 막기 위해 차별적 가격책정 및 판촉서비스 제공등을 금지
Celler-Kefauver Act(1950)
7조를 수정:주식 대신 자산 취득도 기업결합 규제에 포함
Hart-Scott-Rodino Act(1976)
기업결합의 사전 심사
FTC Act(1914)
5조:불공정한 경쟁방법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으나,경쟁저해성 요건 유지
Wheeler-Lea Act(1938)
5조를 수정: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도 포함
통상 소비자보호 조항으로 해석
Magnuson-Moss Act(1975)
교정수단 강화
FTC의 소지바구제 역할을 제한한 법원 판결에 반발하여 미국의회가 법 도입
Ⅶ.맺는말(私見)
이 사건은 on-line사업자와 off-line사업자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의 차별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대규모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접하고 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계속해서 생각해보았다. 만일 MS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그런한 회사가 지금의 MS와 같은 독점규제법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을 때 지금의 미국연방법원이나 또는 문제점을 제소한 연방법무성처럼 소송을 이끌어갈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가져왔다. 아마도 본인의 생각으로는 미국이었기에 이러한 소송이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들어서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대기업들이 언론매체들을 통해 문제시 되고 있기는 하나 그 무엇하나 실마리가 풀어져나가는 모습도 보기 힘들고 또한 MS와 같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법정소송도 접해보지 못하였다. 앞으로 더욱더 경제가 발전함에 있어 더 많은 규제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경제력보다 더욱 강하고 그러한 경제를 규제하고 있는 경제법의 발전또한 기대해본다.

키워드

독점규제법,   셔먼법,   클레이튼법,   FTC,   법무부,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