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소비자금융에 대한 정책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소비자금융과 금융환경변화


Ⅲ. 금융산업에서의 소비자금융 현황과 문제점


Ⅳ.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금융의 정책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益率만 예시하고 확정금리가 아닌라는 내용은 거의 없으며, 대출금리도 양건성예금이나 선이자지급 등을 고려하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실효금리에 비하여 과소하게 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적금의 가입시 공시사항으로 가입자격, 특별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조건, 적금불입지연에 따르는 불익 등의 공시사항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과당경쟁이나 과대선전을 막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이나 조건 등을 정확하고 명확히 공시하여 금융상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여 공시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1996년 OECD가입에 즈음하여 기존 회원국에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정을 권고하고 있어서 이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1991년 금리자유화이후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금융상품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상황에서 공시체제의 확립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또한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기전이라도 銀行 公示의 客觀性과 明瞭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감독기관이 은행의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감독할 필요성도 있다.
셋째, 불공평한 약관내용 개정
은행거래표준약관이 은행간에 계약조건을 획일시켜 사실상 경쟁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관의 형식과 내용에서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은행면책조항, 은행내규의 준용조항 등이 있어 계약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그 약관의 내용중에 금융소비자의 계약상 약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은 은행의 채권확보용 비용을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도록한 불공평한 내용있는 대출약관으로 대출계약을 하고 있다. 이는 社會의 正義와 衡平性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공평한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도록 시민단체나 혹은 소비자단체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여 적극적인 자세에서 소비자주권을 찾아야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이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불공평한규정의 개정으로 소비자의 금융차입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조리한 관행제거 및 개선
은행의 부조리한 금융관행인 대출사례비, 양건예금강요, 선이자공제등과 최근 은행간 경쟁의 격화로 불법 및 탈법적인 예금유치는 없어져야 소비자가 제대로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신용카드거래인 위장가맹점의 탈세 및 불법카드할인, 그리고 카드가맹점의 편중, 불법적인 카드발급 등을 방지하고 카드사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카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이나 탈법적인 금융관행에 대한 고발제도나 감시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체제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산업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개편방향은 금융산업이 점진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개편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개방과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서비스와 상품의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금융소비자는 보호를 받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은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선진국처럼 무형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권리의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평한 금융관행 특히 대출약관중에 불공평한 내용이 없어지도록 시민운동차원에서 고발과 법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제반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관은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거래와 상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제관행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차원의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체계가 복잡하고 중복된 분야가 있어 이를 통합한 체계적인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기구의 확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의 발달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 신용카드는 보급의 확대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정보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신용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카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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