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단 노동쟁의

소개글

부산교통공단 노동쟁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구조조정 및 단체협상 전개 과정

4) 부산지하철 임단협 평가와 과제

본문내용

% 인상
총액대비 9.97% 인상
단체협약
정년 연장(60세)
전임자 현행유지(7명)
사내복지기금 100억 출연
수용불가
전임자 3명 축소
불가
현행(6급이하 57세) 유지
전임자 3명 축소
3년간 연 10억 출연
민간위탁
매표소 민간위탁 철회
수용불가
노조요구안 철회
해고자복직
해고자(4명) 전원복직
수용불가
노조요구안 철회
가장 쟁점이 되었던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합의사항으로 두고 일단 교섭을 매듭짓기로 하였다.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이들에 대한 근속연수 인정 요구는 요구안을 철회하였으나 민간위탁 문제는 미합의된 향후 과제로 남겨놓았다.
이에 노조는 임금협약 체결 후에도 노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론해 왔다. 게다가 2002년 8월 구성된 '부산지하철민간위탁저지와 시민을 위한 경영제도도입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대표 정의헌 등 3명)가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지하철 매표업무의 불법 파견 여부에 관한 청원서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 판단하여 11월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 부산지하철 임단협 평가와 과제
부산지하철의 2002년도 임단협은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을 피해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2000년, 2001년 모두 노동위원회 중재로 교섭을 마무리 했던 데 비해 2002년도에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낸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의 2002년도 단체교섭은 몇가지 과제도 남기고 있다.
▶ 정부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교섭의 정당성과 자율성 확보 취약
먼저 정부의 공기업 노사관계에서 정부 지침과 노사 자율적인 교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하는 문제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그러하듯 부산지하철의 구조조정도 정부 지침을 토대로 진행이 되었다. 정부의 경영진단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이 추진되다보니 조합원들은 민간위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사용자측은 정부의 지침이 확정돼 있다 보니 교섭석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더 어려워 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조와 조합원들은 반대투쟁으로 일관하게 되고, 그것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경영혁신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측에서도 사용자측의 사정을 감안하고 노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월드컵 기간에 노조 투쟁에 대한 비반적 국민여론
두 번째로 노조가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가적 대사를 기회로 임단협과 연계하여 민간위탁 등 현안문제를 관철시키려는 전술을 사용한 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상실하게 될 경우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점에서 부산지하철의 2002년도 임단협은 노조, 특히 공기업에서는 국민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교섭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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