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본문내용

늘고 있다. 컴퓨터 범죄는 크게 시간절도, 데이터의 도용, 시스템 및 데이터의 파괴, 허위정보의 유포, 사기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해커(hacker)들은 국가나 주요기관의 정보를 빼가거나 파괴함으로써 정보사회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폰뱅킹 사기, 신용카드 사기와 같은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나 금융기관의 컴퓨터를 조작하여 돈을 직접 자기계좌로 부정인출해가는 금융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서간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종지부를 찍은 지금, 국가간 경제전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정보나 기술정보 등 경제적 기밀의 유출과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첩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전쟁은 정보사회가 진전되고 정보가 국가적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범죄에 대비한 대응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들 범죄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들로서 기존의 형법체계로는 이를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체계의 제정이나 기존 형법의 수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일정하게 체계화된 법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여서 국가마다 상이한 법체계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 외에도 문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거하여 이들 범죄에 대처하고 있으나 아직은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이들 범죄의 발견이나 예방에는 고도의 정보기술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기존 수사기관이나 수사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범죄집단이 국제적 정보통신망을 통해 암호화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수사시관의 감시를 효과적으로 피해가면서 마약거래 등 불법적 거래를 일삼는데 대하여 모든 컴퓨터 안에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내장시키고 그 열쇠는 FBI 등 수사기관이 가짐으로써 범죄집단의 암호통신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자칫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나아가 미국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타국가의 기밀까지도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이 컴퓨터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적 방안들도 심각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망이 점차 국제화·광역화됨에 따라 범죄도 급격히 국제화되는 추세에 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산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되어 도용되는 사례, 제3세계의 부정축재 재산을 미끼로 한 사기행각, 국제적 마약거래나 인신매매, 테러집단의 정보망 이용 등 무수한 예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법체계의 정비, 국제적 정보능력을 갖춘 수사관의 양성 등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밝은 미래, 또는 풍요로운 사회인가, 아니면 음울한 사회, 억압과 긴장, 갈등만이 판치는 숨막히는 사회인가? 이 물음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정보사회는 고정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선택하고, 어떠한 식으로 사고하며,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정보사회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보사회는 변화요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도전이든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과거의 관행과 논리에 집착하는 한 커다란 시련을 안겨줄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수용하고 대처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올바로 수용하였을 때 주어지는 상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일 것이요, 적응에 실패하였을 때 주어지는 벌은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왔으며, 이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설득이 제법 그럴듯하게 들릴법도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요구되는 것이다.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오히려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지금 우리 경제사회를 살펴보면 이러한 명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을 해야한다.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evolution)보다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혁명(revolution)이 필요하다. 점진주의는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한다. 사회의 유지와 관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략이 주효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 일보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전략이 더욱 주효하다. 잊고 있던 과거를 돌아보는 일보다 가지고 있는 과거를 버리는 일이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과거 안에는 온갖 이해관계와 의미의 준거, 삶의 안식 등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것은 말보다는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정보사회는 한마디로 혁신이 제도화되는 사회이다. 즉 끊임없는 혁신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구르던 자전거가 멈추는 순간 넘어질 수 밖에 없듯이 자기혁신의 운동이 멈추면 사회는 뒤쳐지게 된다. 성공이 아니면 실패일 뿐, 어중간한 절충은 무의미하다.
< 참고자료 >
김영석.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한림과학원 編.
배규한. 미래사회학. 사회비평사.
염재호. 미래정보사회와 정부의 기능. 안문석 외,
정보화사회와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 한국미래학회.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 소화.
한림과학원 編. 정보사회, 그 문화와 윤리. 소화.
http://user.chollian.net/~baggang/list.htm
http://www.infosoc.org
http://plaza1.snu.ac.kr/~dongjo/webzine
http://user.chollian.net/~cheony
http://infomecca.new21.net

키워드

정보사회,   지식사회,   공유,   생각,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