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에 대하여

목차

Ⅰ.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Ⅱ. 국제 통화제도의 변천과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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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의 갑작스런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국내 디플레이션과 달러화 평가절하 어느 것도 경제적, 정치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정책대안의 부재는 국제경제 불안정성을 지속시켰다.
셋째, 1967년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시작과 더불어 다른 나라들의 평가절하에 따른 환율위기는 브레턴우즈체제의 경제적, 정치적 생존가능성에 손상을 입혔다.
넷째, 앞의 세 가지 요소들과 더불어 국제달러화 유동성의 과도한 증가는 국제자산 보유가들 사이의 달러화 보유를 원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는 달러화로부터 다른 통화로의 이전을 가져 왔고 중앙은행은 널리 보급되어 있는 고정환율제도는 이러한 움직임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외환시장은 일시적인 폐장을 단행하였다. 1973년 3월 19일 외환시장이 다시 개장하였을 때 국제통화제도는 변동환율제를 출범시킨 후였다.
(6) 스미소니언 체제(Smithonian System)
1971년 12월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국제통화회의가 열려 격렬한 논의 끝에 각 주요통화의 달러에 대해 중심환율로 불리는 새로운 고정환율이 정해졌다. 달러는 금에 대해 절하되고 주요국 통화는 달러화에 대해 절상되었다. 그러나 달러의 금에 대한 교환성은 정지되었기 때문에, 달러화가 금에 대해 절하되더라도 이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각 통화는 중심환율의 상하 각 2.25%까지 환율변동을 허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보다 넓은 변동폭(wide margin)을 가진 고정환율제도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스미소니언 체제는 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의 설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달러본위제인 셈이었다.
한편, 환율변동의 폭은 이전보다 넓어졌으며, 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달러, 국제수지 적자의 진행에 의하여 과잉한 달러는 항상 매도압력을 받았고, 개입에 의한 매입 지지에도 한계가 있었다. 유럽 각국 및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처럼 개입에 의해 매입된 달러에는 가치의 보증이 없는데다 대규모적인 매입에 의해 국내에서는 과잉유동성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7) 변동환율제도 - 킹스턴 체제(Kinston System)
스미소니언 체제가 붕괴된 이후 각국은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변동환율제도 등 다양한 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하였으며, IMF는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개최된 제5차 IMF잠정위원회에서 금의 태환성 문제, 국제환율제도의 전환성 문제 등에 일괄타결(킹스턴합의라고 함)함으로써 새로운 통화제도인 킹스턴체제(Kingston System)의 성립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킹스턴체제는 킹스턴합의에 의한 IMF협정 개정안이 1978년 4월 1일에 정식 발효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킹스턴체제는 변동환율제도의 공식인정, 금의 폐화, SDR의 이용도제고, IMF신용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각국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변동환율제 등 다양한 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IMF가맹국에 대하여 자국의 여건에 맞는 적정한 환율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제도를 공인하였다.
다만, 국제적인 환율제도의 질서유지와 안정을 위하여 가맹국들에 대하여 타국의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이익을을 얻고자 환율 또는 국제수지를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IMF로 하여금 국제통화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맹국의 환율에 관한 일반적인 환율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준수 여부를 감독토록 하였다.
둘째, 1971년 8월 미국의 금태환정지 조치로 국제통화로서의 한계를 나타낸 금을 폐화조치하였다. 즉, 금의 공정가격을 폐지함으로써 금평가제도하에서의 공통가치단위 및 IMF의 권리나 의무를 표시하는 기준으로서의 금의 공식기능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셋째, 브레턴우즈체제하에서의 국제유종서의 부족문제를 보완키 위해 IMF가 창출한 SDR의 기능과 이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즉, SDR을 금대신 IMF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표시하는 가치단위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SDR의 가치를 미 달러화 단일통화에 일정하게(예를 들면 1SDR = US$1.20635) 고정시켜 놓았던 종래의 SDR의 가치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주요국 통화의 시장시세를 반영하는 복수통화평가제를 도입하였다.
넷째, 각종 IMF신용제도의 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인출 및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등 국제수지적자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8) 변동환율제도의 진행
달러화 매입지지의 압력에 눌려 온 주요 통화국은 1973년 2월과 3월에 연이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변동환율제하에서는 그 장점과 단점을 각각 경험하였다. 예를 들면 1973년과 1979년의 두 번에 걸친 세계적인 석유위기(oil shock)는 국제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경제환경의 격변에 따라 환율변동이 기동적으로 변동한 것은 변동환율제의 장점이 발휘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레이건 정권 하에서 대폭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하여 달러화 가치의 상승과 그 수정으로서 급격한 달러화 가치하락도 경험도 하였다.
그동안의 변동환율제도의 경험에 있어서 낙관적인 예상과는 반대로 경상수지에 대하여 자동균형작용이 가동되지 않는 점, 그리고 당국의 금융·재정정책도 환율문제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국내정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없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세계경제는 순조롭게 확대를 계속하였다. 국제무역량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자본거래량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환율이 고정적은 아니었으나 결과로서는 중대한 저해요인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현재 국제통화제도의 장래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또한 현실문제로서도 유효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분명히 변동환율제에도 단점은 있다. 그러나 20여년간의 경험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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