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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레짐의 정의

Ⅲ. 국제레짐의 특징

Ⅳ. 국제경제레짐

Ⅴ. 국제환경규제레짐

Ⅵ. 국제인권레짐

Ⅶ. 국제NTP(핵확산금지조약)레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리잡은 NPT(핵확산금지조약) 레짐은 그 원칙과 성격과 구조,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IAEA나 유엔은 물론 해당 강대국들의 역할과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즉, 현행의 국제사회의 현실상 국제기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들의 중심적 역할에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NPT체제는 결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정치적 의지와 군사력 및 강제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있다.
Ⅷ. 결론
유엔은 주요기관 및 산하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를 통하여 NPT레짐 등 군비통제에 관한 의식의 확대 및 규범, 규칙의 설정 및 국제사회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사찰 및 검증과 국제협정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한 투명성의 확보 등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범설정의 측면에서,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군비통제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행동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을 마련한다. 그러므로 토론, 토의, 그리고 여론화과정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따라서 흔히 국제사회의 의제로 등장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국제군비통제에 관한 이른바 정당성(legitimation)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유엔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협상의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혹은 유엔 회원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조약을 체결한다. NPT조약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에 관한 협약을 포함하여 15개 이상의 중요한 국제협정의 체결을 주도하거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그리고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안보의 개념은 이른바 군사안보로부터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확대되고, 또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 인권, 난민, 기아, 인구의 문제가 안보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는 경제 및 사회개발(development)이기 때문에, 소위 “개발을 위한 군축”이라는 명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이다.
투명성 확보의 측면에서, 유엔은 일정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 국제협약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 사찰 공개하는 ‘검증’(verification)과, 만약 그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제재’(sanction)를 통하여 이를 시정 혹은 회복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AEA는 독자의 검증절차를 가지고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사례에 있어서 NPT조약위반과 관련하여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군비통제조약이나 체제는 위반당사국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물적, 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군비통제문제와 관련된 투명성 확보에 유엔자체가 개별 군비통제체제의 위임에 의하여 혹은 독자적으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의 군비통제에 관한 기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유엔은 주권국가들의 연합체이며 초국가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투명성의 확보는 국가주권의 독립과 상충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또한 유엔자체의 군대를 포함한 독립된 군사력의 결여로 유엔자체의 제재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유엔안보리 내에서 이사국들간에 정치적, 법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하여, 헌장 7장에 규정된 바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제재조치들은 지금까지 드물게 적용되었을 뿐이다. 투명성 확보의 이행은 결국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국들 사이의 개별적 혹은 다자적 제재나 설득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NPT체제는 국제적으로 규범화되고 제도화된 국제군비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며,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약의 근본적인 불공정성과 강제력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NPT레짐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레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이라크 사태는 핵무기 개발시도와 관련하여 NPT체제에 대한 도전문제를 야기시킨 중대한 사안이다. 탈 냉전시대에 새롭게 불거진 이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핵 확산 규범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논란을 거듭하였으나, 결국 핵 확산을 억제 혹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대응에 있어서 두 사례는 차이를 보였다. 북한의 경우에는 유엔안보리나 IAEA의 간헐적인 논의를 거쳤으나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협상과 압박 등의 평화적 수단에 의존하였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UN의 적극적인 관여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2차례의 전쟁을 거쳐 사찰과 기존의 개발무기 제거 등이 이루어졌다. 즉, 이런 면에서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걸프전에 관련된 이라크의 문제와 뚜렷한 대비가 된다. 이라크에 대해서 유엔은 헌장 제7장에 의한 집단적 군사조치와 경제제재로서 핵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종료 후에도 경제제재가 계속됨은 물론, 이라크는 유엔특별위원회의 관할 하에 ‘대량파괴무기“의 파기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경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전체적인 결과는 NPT 레짐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유엔의 권위를 강화시켰다. 유엔체제 안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다자외교, 즉, 토론, 협상, 협의 및 흥정과 이에 기초한 결의안의 채택 등은 핵확산이 유엔의 정당한 관심사이며 유엔이 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한 정당한 기구임을 과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가 점점 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각 국이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적 압력을 받게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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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2007), 형성요인과 추진전략에 따른 반부패 국제 레짐 성격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경근(2001), 국제레짐이론 :개념논쟁,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정옥임(2006), 국제레짐의 한계와 패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천병태(1993), 국제레짐의 유용성과 한계, 국방대학교
최위정(2006), 신자유주의 국제레짐 이론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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