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얼마나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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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체적 위기의 징후

2. 한국경제를 망칠 수 있는 위험요인

3. 노무현정권, 정치권의 대처능력은 믿을 만한가?

4. 소위 Washington concensus(한국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혹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방치하려는 미국의 음모론)의 작용 가능성

본문내용

,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무리한 외연확장보다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유도, 경쟁압력 증대, 부실경영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부실재벌 퇴출의 엄격한 처리, 산업과 금융의 건전한 관계, 상속.증여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등을 추구하는 재벌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 급진적인 재벌해체는 위험
* "오너경영보다 전문경영이 좋다," "그룹식 경영보다 독립경영이 좋다"는 주장은 경영학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보편타당한 진리가 될 수는 없으며,
*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바탕으로 재벌을 해체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음.
. 무리한 정책들 :
* 지주회사를 강요하는 정책
* 구조조정본부 해체를 강요하는 정책
* 계열분리 청구제 내지 명령제
* 증권집단소송제
* 사외이사의 무리한 도입
*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아무리 미워도 재벌은 기업. 한국의 재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고쳐나가는 재벌정책이 바람직. 재벌이 망해서 한국경제가 이득을 볼 수는 없음. 경제가 나빠지면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부터 망하고 튼튼한 재벌은 살아남는 힘이 가장 강함.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재벌은 중소기업과 수평적으로 경쟁하는 것보다 수직적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상생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과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경우 (1987-2002)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 없이 졸속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화근.
. 노무현정권의 경우 민영화 정책 자체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문제.
* 민영화가 국민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 없이 민영화를 부정하고 국유화를 선호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며,
*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
□ 대외신인도 하락
. 이상의 「안보불안,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 가계부실, 노사관계 불안, 민영화정책의 후퇴 등」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
* Moody's 5월중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예상
. 외국자금 유출 본격화 가능성: Buy Korea Sell Korea
. Korea Premium Korea Discount
3. 노무현정권, 정치권의 대처능력은 믿을 만한가?
□ 경제정책을 잘하는 능력이란?
올바른 정책은 올바른 지배구조로부터. 국가지배구조의 기본작동원리는 기업지배구조와 똑같다 (권력의 기반=국민=주주, 대통령=CEO, 국회=이사회, 법원=감사...)
* 안보,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느냐 여부는 지배구조가 잘 되어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음.
* 바람직한 정책을 생산하는 바람직한 지배구조
- 비전과 청사진
-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
- 유능한 CEO와 executive
- 주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이사회(국회)
- 법치를 실현하는 감사(사법부)
경제정책 결정의 후진성, 졸속성
* 경제부처, 청와대, 국회 등에서 경제정책이 왜곡되는 경우는 허다
□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 경쟁력
. 대통령(CEO)의 능력과 역할
* 많이 아는 것보다는 CEO로서 비전과 확실한 경제마인드가 중요
. 관료, 참모 (executive)
* 바쁘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를 제대로 챙기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
* 정치적 고려를 얼마나 하느냐. 만약 모든 정책의 기준을 내년 총선에 맞추고 있다면 올바른 경제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 선심성 정책, 득표용 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다 (소위 populism이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정치적 행위)
* 386 운동권 출신인사들의 경제정책 경쟁력
. 이념적 성향이 성장보다 복지에 신경을 과하게 쓸 경우
*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있는 돈을 쓸 궁리에 열중하는 정부
□ 국회의 경제정책 경쟁력
. 국민정서, 생떼쓰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 재벌정책, 노동정책, 민영화정책에서 눈치만 살피는 국회
□ 인위적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은 경제위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
. 재정 상반기 조기집행, 설비투자 인센티브 유지 등의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 정도로 불황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
. 금리인하 및 통화량증가 등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금리인하가 소비 등 내수진작으로 연결될지 여부도 불확실
□ 재벌정책, 노동정책, 민영화정책, 행정수도 이전, 대북현금지원 등의 포퓰리즘 개혁정책이 정책 불확실성 증폭
. 어떤 정책이든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책인지를 생각할 시점.
. 예컨대 지금은 대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살리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 재벌규제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정권 초기가 아니면 밀어부칠 수 없다"든지 "내년 총선의 득표를 위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재벌을 화끈하게 혼내야 한다"는 동기로 재벌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 안보와 경제 :
. 대통령 : "미국이 이래저래 말하면 어렵겠지만 (전쟁나서) 다 죽는 것보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낫다. 한국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 "경제가 어려워도 각오해야 한다"는 식으로 북한 핵 및 주한미군 등 안보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
. 노무현대통령 본인과 주위의 좌파세력들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일대 혁명적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눈에는 일시적 경제불황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드러남.
다만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 취업난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 민생고에 대한 서민층의 반발 등 노무현정권을 지지한 계층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 DJ정권과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은 "정권 초반의 고강도 개혁 중단, 무조건적인 부양책"으로 급격히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4. 소위 Washington concensus(한국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혹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방치하려는 미국의 음모론)의 작용 가능성
. 미국 정부, 월가와 IMF, 일본정부 등이 은밀한 방식으로 한국경제의 위험을 방치 내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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