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 공무원의 마인드 개선 제언

목차

Ⅰ. 해외자본 유치와 21C 한국

Ⅱ.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공무원

Ⅲ. 경상남도 투자유치팀 모델 분석

Ⅳ. 해외투자 유치업무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았다.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면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이 수립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경제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적·물적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을 증대시키는 길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행정에 경영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능률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경영적 행정자세를 갖추어야 한다.「아쉬우면 찾아 오라」는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찾아오는 외국기업 투자가들에게 서류만 제대로 발급해 주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일즈맨이 되어 투자가를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서비스도 품질을 다져야만 하는 시대를 맞고 있으며 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지역경제의 흥망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권위주의적 행태와 성향을 지닌, 시대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로 공무원을 교육상대로 한 일선 자치단체들의 경제마인드를 불어넣기 위한 캠페인이나 실무위주로 진행되는 경영아카데미과정 운영 등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위에서 제시해 보았던 대안들 역시 정책으로 구현되어서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 산둥성 공안청장이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건넨 첫 마디가 '경남의 기업들이 산둥성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는 부탁이었다고 한다.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청장의 첫 마디가 투자유치라는데 대해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우리도 외국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부서 구별 없이 전 공무원의 관심이 확대되어야 하고 관심을 이끌어낼 만한 유인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N Shape 경제 성장 곡선을 타느냐 아니면 또다시 1만불 이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M Shape 곡선을 타느냐의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 개방화와 함께 자본의 국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우리 한국인, 그 중에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결정적 주체인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투자유치 활동을 함에 있어 얼마나 경쟁적이고 시장 지향적 마인드를 지녔는지에 따라 한국이 걸어가게 될 길의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의 정체된 한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사람'에 달려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
『참고문헌 및 매체』
1. 국내 SOC 민간투자기업 외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김형보, 2002
2. 공직사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 공보처, 1994
3. 글로벌 경제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 장윤종, 2000
4.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1999
5. 경상남도청 홈페이지(http://www.gsnd.net)
초 록
본 논문은 학술지상이나 기타 여러 언론 매체에 발표되어진 해외 자본 유치 과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구축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하여 논의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 지방공무원의 마인드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이는 '제도'보다는 '자세'의 문제임을 강조하려함 이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라는 국정목표의 핵심과제로 외자유치의 중요성과 담당 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결론적으로는 외자유치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였으며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외자유치에 성공하는 국가별 모범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배워야할 할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방의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강력한 철학과 의지로 투자 유치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며 선진적인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경상남도청의 외자유치 사례를 분석을 통해 한국 공직사회의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주요 투자 상대국에 대한 문화의 이해와 해외투자유치 업무 능력테스트에 부합하는 새로운 선발 직렬 신설, 채용 기준에 있어서의 지원자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고려한 채용, 전문 외부인사의 영입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공무원 마인드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수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제도와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투자유치팀의 직제 상승 개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상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모두는 공무원들이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야함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었다..
논문 작성 기간동안 분석의 모델이 되었던 경상남도청의 투자 유치 팀과 수 차례 전화 접촉과 e-메일 수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경남의 투자유치활동에 관한 보고를 했던 귀중한 국무회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본 논문의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음을 알린다. 이외에도 해외투자유치와 관련한 도서를 탐독하고 관련사이트에 접속을 함으로써 투자유치에 관한 전반적인 'Brain Storming'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팀원간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논문이 작성되었음 또한 알려둔다. 또한 공직 계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들의 조언은 논문 완성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논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마인드라는 무형의 가치를 '계량화', '통계화' 하여 측정할 수 없었음으로 인해 한국 공무원들의 마인드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지 못했음은 본 논문의 가장 큰 한계였음을 지적하고 싶다.
본 연구의 의의는 '2008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새로운 국정목표인 대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그 수행역할의 가장 결정적 주체라 할 수 있는 투자유치팀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에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었더라면 그 의의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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