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맺음말

본문내용

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복지 정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을 판단해 볼 때, 개인적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고 명백히 생각되는 경우에는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함이 더 타당할 것이지만,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잘못이 없이 천재지변, 예컨대 수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은 물론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보장에 관하여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곧,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한 경제적 생활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선별주의 원리보다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할 것인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삼을 것인가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 구조 및 해결하고자 하는 각각의 문제의 성격에 따른 비용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별주의 원리로부터 보편주의 원리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현금의 추세라 할 수 있다.r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선별주의,   보편주의,   사회복지,   selectivism,   univers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