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와 연구의 구성과 방법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Ⅱ.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Ⅲ.비정규직 근로의 실태와 변화추이
1. 비정규직 근로의 실태
2. 비정규직 근로의 변화추이

Ⅳ.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및 문제점
1.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2.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Ⅴ. 비정규직 근로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본문내용

발생시킨다.
둘째,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단기 고용계약자의 급증은 노동력의 빈곤화로 연결된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은 약 50%∼70%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는 달리 퇴직금, 연금 등 각종 복지후생적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격차는 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단기 고용계약자가 증대될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상대적 빈곤층이 증대될 것이다.
셋째, 직업알선망이 부실한 상태에서 단기 고용계약자들의 증대는 높은 실업률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단기 고용계약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기간이 짧은 대신 실업빈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직업알선망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비정규직들의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실업률은 비자발적으로 단기고용계약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출신 실업자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원할 경우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넷째, 단기 고용계약자들의 증대는 노동조합 운동의 약화를 가져온다.
2003년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5.2%에 불과한데, 비정규직들을 조합원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운동 세력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이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규모가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현실에서는 조직률의 저하로 인하여 노동조합운동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어렵다.
다섯째, 노동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 때 야기되는 상실감, 존엄성의 훼손, 사회 분위기의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다. 즉, 여성, 노령, 저학력자 등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매우 크다.
Ⅴ. 비정규직 근로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이상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 노동자들의 증대로 인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이미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상태에서 이들의 절대적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단기 고용계약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고함으로써 이들의 증가추세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축소된다면, 기업이 굳이 기업에의 귀속감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측에서도 단기 고용계약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가 관건이다. 다음으로, 단기 고용계약을 규제하고 단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법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노동법은 단기 고용계약을 허용하고 있을 뿐, 이들의 특수한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최소한 단기 고용계약의 활용업무 제한, 정규직 대체금지, 동등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규정한 단기 고용계약 노동자의 보호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실업대책에서는 직업알선망의 확충과 질적 제고를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참고자료1> 각 주체별 입장
노동계
① 문제점 - 차별대우 (임금,휴일등 근로조건과 사내복지등),
- 사회보험 적용에의 제외, 고용불안
② 개선안 - 차별철폐, 고용관련 규칙마련,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 최소한의 보호 받기위한 법제도 개편
재 계
① 문제점 -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현상
(해고 및 채용비용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 기업 부단의 사회보험비율이 높음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비율이 높음)
② 개선안 -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인 제한 조치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립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시장에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의 비정규직을 규제화하는 것은 위험한발상)
정 부
① 문제점 - 경제위기 때의 정리해고와 임시직에 대한 규제 완화
② 개선안 - 노동법 본래의 목적인 근로자 보호이념을 충족시키는 법제도마련
- 통일적 근로기준 설정하되 고용형태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 과 규율 마련
<참고자료2> 유럽연합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1997년 이후 유럽연합(EU)은 비정규직 고용지침을 마련해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그런데 유럽 각국에서 이 지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 대목이 동일한 노동이다. 결국 논란 끝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입증되지 않는 한 비교가능한 정규직보다 임금, 각종 수당, 휴일·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를 위반하면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45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한다. 비교가능한 정규직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동일한 업무 또는 거의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기술과 숙련을 보유한 노동자다. 같은 사업장에 비교가능한 정규직이 없으면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이마저 없으면 법원에서 가상의 정규직을 상정해 판단한다.
♨ 참고 문헌 ♨
1. 노동부 http://www.molab.go.kr/
2. 통계청 http://www.nso.go.kr - 통계청 고용통계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3. 전경련 http://www.fki.or.kr
4. 비정규노동자들의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6. 전경련 http://www.fki.or.kr
7. 민주노총, 한국노총
8. 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김수복공저, (주)중앙경제, 2001.3.15
9.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안주엽외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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