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기업내인사이동)

소개글

배치전환(기업내인사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논의의 필요성

Ⅱ. 배치전환의 근거
1. 학설과 판례
2. 소결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3. 절차상의 신의측
4. 근로자의 동의 여부

Ⅳ. 결

본문내용

등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Ⅳ. 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치전환 명령은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여, 이로 말미암아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익을 배려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배치전환,   기업내 인사이동,   인사이동,   배치이동,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