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련 주요용어

목차

1. 경제일반

2. 조세분야

3. 예산분야

본문내용

고 있음.
<재정융자특별회계>
O 재정차관의 도입 및 상환을 관리하고, 철도·지하철·상수도 등 국민편익사업과 농·어업 등 중요산업 분야에 장기자금을 융자하며, 각종 기금에 대한 출연과 정 부 투자기관에 대한 출자를 담당하는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석유사업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공공기금의 여유자금과 공기업 민영 화 계획에 따른 정부보유 주식 매각 수입으로 충당.
·일반회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가장 중요한 특별회계
<규모상 순계>
O 총계규모에서 회계내부의 계정간 거래(계정상호간 이중 계산분)을 제외한 금액
※ 순계 : 회계내부의 계정간 거래는 물론, 회계 상호간의 전출입에 의한 이중계산 을 모두 제한 규모
<기금(Fund)>
O 특정국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는 자 금
·국회심의대상에서 제외.
·운용주체가 정부부처인지 여부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기금으로 구분.
- 정부관리기금 : 법률상 운용주체가 정부부처(例 : 재무부, 상공부)인 기금
- 민간기금 : 법률상 운용주체가 정부부처 이외의 기관(例 : 공무원 연금관리공 단, 석유개발공사)인 기금
<양곡관리기금>
O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 양곡을 수매하 고 비축하며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운영
·양곡수매 및 판매에 따른 관리비용과 양곡행정 경비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담당.
<양곡년도>
O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의 1년 간으로 회계 연도보다 2개월이 빠름
·쌀의 수확이 11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통합재정수지(Unified Budget Deficit)>
O 정부예산인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28개 정부관리기금을 통틀어 재정의 수지를 파악하는 것
O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며 재정의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 (IMF)이 권하는 분류방식
<국고채무부담행위>
O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 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돈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하지만 계약만은 미리 해두려는 경우 에 사용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명시이월비>
O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상 될 때 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는 경비
·미리 국회의 승인을 요함.
<수입대체경비>
O 경비의 성질상 특정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한도 내에서 당해 경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
·모든 국가수입은 국고에 납부되어 직접사용을 금지하는 "국고통일원칙"의 예외.
<경상지출(Current Expenditures)>
O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등 나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되는 지출
<국고(National Treasury)>
O 국가 재정 활동에 따른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정부예금 계정
<세계잉여금>
O 재정 운용 결과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징수 되거나 지출이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 어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의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액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국회의결 없이 국채원리금과 차입금 상환에 사용가능.
<예산의 移用과 轉用>
O 이용 : 세출예산의 각 항간의 융통으로서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범위 내에서 만 가능
O 전용 : 세출예산의 각 항내의 세항 또는 目간의 융통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은 경 제 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
<건설공채>
O 국가의 도로, 항만, 철도 건설 등 공공 건설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 하는 공채
<적자공채>
O 일정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단지 국가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공채
<재정증권>
O 재정증권법에 의해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 통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증권
·발행 액은 국회의결을 얻은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환기간은 발행일로 부 터 1년 이내.
<정부보증채>
O 정부가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고 발행하는 채권
·한국전력, 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에서 발행.
<독립공채>
O 임시정부가 항일독립운동에 사용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상해, 하와이 등에서 발 행한 채비
·1984년 6월 29일 제정된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환중임.
<공채의존도>
O 어느 연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공채수입에 의존하는 정도 즉, 일반회계세입에서 차지하는 공채발행액의 비율
<공채의 借換>
O 만기된 공채의 상환을 목적으로 다른 공채를 발행하는 것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O 국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자금을 흡수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핍박해져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
<선세트(Sunset) 방식>
O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과 사업 및 조직자체에 대해 미리 종료 시기를 밝혀두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폐지시키는 방식
·미국 콜로라도 州에서 최초로 1976년 선세트법을 제정.
<稅外收入>
O 공공사업에 있어서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사적인 소비재와 같이 그 공 공적인 시설 등을 이용하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
·예컨대 도로사용자가 도로의 건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
O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국영기업체
<정부출자기관>
O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國民株>
O 다수 국민에서 주식을 분산, 투자에 참여케 함으로써 대중의 소득향상을 도모 하 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널리 보급하는 주식
·적정이익과 배당이 가능한 초대형 우량기업의 주식이어야 국민주로서의 보급이 가능.
·우리 나라의 경우 포항제철,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등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중하위 계층에 배정할 계획.
<徵收決定額, 收納額, 不納缺損額>
O 세입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고지서가 발부된 금액을 징수 결정액, 그 중 실제로 국고에 납입된 금액을 수납액, 수납되지 않은 것 중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손 처리된 금액을 불납 결손액이라 함

키워드

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   국민저축률,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경상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