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효과에 관하여

목차

구축효과에 관하여
① 구축효과
② 정부부채의 부담문제: 정부부채의 장기적 영향

본문내용

RM (실질이자율)
S1
RM E_1
S0
RM a
RM b
RM r_1
.
.
RM E_0
RM r_0
.
RM K^D
RM K(민간자본스톡)
RM K_0
RM K_1
<그림 14-2> 자본치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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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본치환효과는 구축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본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정부지출(재정적자)증가가 투자를 감소시키듯이 장기적으로 정부부채증가가 민간자본스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자본치환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치환효과는 <그림 14-2>에서 보았듯이 현실적으로 100%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부채가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국내저축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자본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외채를 도입하여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자본치환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정부부채가 커짐에 따라 이 자본치환효과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리카도의 동등성정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림 14-2>에서 자본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이상에서 본 효과를 모두 감안할 때 대규모정부(공공)부채는 장기적 경제성장에 유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자본이 줄어드는 자본치환효과가 나타나고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을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자원배분에 대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이것이 산출량을 감소시키며 외채의 증가는 외국에 대한 이자지불을 증가시켜서 소득을 감소시키고 산출량의 상당부분이 외채상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등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 이러한 영향은 <그림 14-3>에서 개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에서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종축은 산출량(Y)과 자본량(K)의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상향하는 실선의 기울기는 바로 산출량과 자본량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시간 t0는 정부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그리고 점선은 정부부채가 있는 경우의 산출량 및 자본량의 궤적을 나타낸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정부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본과 산출량의 증가가 둔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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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log Y,
RM 산출량(정부부채가 없는 경우)
RM log K
RM 산출량(정부부채가 있는 경우)
RM 자본스톡(정부부채가 없는 경우)
RM 자본스톡(정부부채가 있는 경우)
RM 시간
RM t_0
<그림 14-3>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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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완전구축,   구입효과,   투자촉진의 역설,   정부부채,   동등성정리,   자본치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