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의,장단점,쟁점,외국사례,도입)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의 특징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1. 영․미계의 자치제 경찰제도
2. 대륙계의 국가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1.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2. 애매한 법규정에서 비롯
3. 지방예산으로 국가경찰을 지원해야 하는가
4. 자치경찰 미도입으로 야기된 두 가지 불법사례

Ⅴ. 주요 국가 경찰제도 및 지방자치와의 관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Ⅵ.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1. 자치체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방향
2. 자방경찰시대의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Ⅶ결론

본문내용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ㆍ도 지방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며,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직원 중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다.
VI.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1. 자치체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방향
1) 경찰의 기능 중에서 지방사무적요소가 있는 교통, 경비, 방범, 풍속, 일반수사 등은 지방경찰의 업무로 하여 민생치안 분야에 주력하도록 해야 하며, 중앙경찰은 국가사무적 요소가 있는 기획, 조정, 통제기능과 정보, 의사, 테러, 보안 및 소요사태 대처, 전국 유ㆍ무선 통신시설 확보 유지, 경찰간부의 교육훈련 등을 업무소관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까지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중앙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제를 상향조정하여 5∼7인으로 하며 위원장을 지금의 차관급에서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위원회의 역할도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으로 하고 경찰기관을 관리하거나 경찰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중앙경찰위원회는 각 자치경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찰의 권한, 장비, 범죄통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각 지방경찰제도, 인사, 예산, 조직 등 경찰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경찰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나 존립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행정전문가가 기용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6) 중앙경찰인 경찰청은 치안책임의 명확화를 위해서 국가경찰체제로 유지하고 경찰청장은 중앙경찰위원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경찰청 관할 하에 시ㆍ도 지방경찰청을 두고 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중앙위원회가 특별시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광역시ㆍ도 지방경찰청장은 광역시ㆍ도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자를 국가경찰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8) 지방재원이 약한 지방경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가 불가피할 경우 이의 사용에 대해 경찰청장에 의한 지방경찰에 대한 감사기능을 행하게 함으로써 중앙의 지방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정 이상의 국가경찰관에 대한 인건비, 지방경찰관서와 교육시설의 건축비, 경찰통신 및 범죄감식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보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9)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이원화시켜 경감 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경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하며,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중앙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경감 이하의 지방경찰관은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ㆍ도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ㆍ도지사가 임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10) 우리 실정에 알맞는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자치경찰시대의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1)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 홍보강화
자율방범대활동 성과보고 등을 개최하고 아울러 이러한 활동에 대한 참여의 기회와 방법에 관한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연합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자율방범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율방범단체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첫째, 경찰협력단체의 조직을 정비하거나 개편할 때 신규회원으로서 이들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앞으로 자원봉사연합회와 연계하여 이들의 신청를 받고 경찰이 이들의 배경조사를 한 후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영상의 재정적 지원은 경찰의 다양한 협력단체 회원이나 혹은 자발적인 시민들이 자율방범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비를 국고로 충당할 수도 있으나 경찰이나 시정부의 예산은 언제나 이러한 활동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율방범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에게도 자율방범활동에 동참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셋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 및 시당국의 지원 강화
지역경찰과 주민들의 동반자 관계 정립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경찰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다. 언제나 예산은 한정적이며, 희소한 것은 사실이나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그 성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Ⅶ 결 론
이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념과 주요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자치시대의 자치경찰의 주요쟁점과 확립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행정을 펼치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정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방안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지방분권적인 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 우리 실정에 알맞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체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경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공권력 남용의 문제점, 인권유린 등의 기본권 침해문제, 효과적인 경찰통제장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정부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경찰의 존재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지방화시대의 주인은 바로 지역주민이라는 사실 그리고 경찰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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