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과 한국현대사

소개글

박정희정권과 한국현대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가의 양극, 근대화와 군부독재

2. 국제환경과 역사적 조건의 산물, 근대화

3. 4·19의 좌절과 군사정권의 등장

4. 군부 엘리트가 주도한 보수적 근대화

5. 군사정권이 남긴 권위주의의 유산들

6. 권위주의의 청산을 과제로

본문내용

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변모하여 민주개혁에 반대하는 가장 완강한 저항세력으로 성장했다.
박정권이 민주주의에 가져다 준 세 번째 장애는 거시경제 운영원리의 중요한 축의 하나를 이루었던 권위주의적인 노동통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재벌 편향적 성장제일정책의 다른 한 축이다. 이러한 국가의 노동정책은 한국의 산업가들과 보수적인 정치 엘리트들로 하여금 기업·노동 파트너십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데 기여했다. 이 권위주의적 노동통제는 산업생산 수준에서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나 정치적 수준에서의 정치참여 모두에서 중대한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우리가 박정권의 초기에 해당하는 산업발전의 형성기에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산업발전의 안정기에 접어들어 모든 경제 영역에 있어 국가의 경제개입이 줄어들고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일방적 지도로부터 오히려 기업의 이니셔티브가 국가의 그것을 능가하는, 그럼으로써 국가행위가 기업을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기업간 코포라티즘적 관계로 변화한 시점에서조차, 노동의 권위주의적 통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노동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한국의 고도 자본주의 성장단계에서 노사관계의 전환과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노동 억압적 노사관계에 기반을 둔 '포디즘'적 대량생산 체제로부터 벗어나 고임금, 고기술, 유연 생산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 포디즘'적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할 시점에서, 그러한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 노사관계는 더 이상 순기능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노사관계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그 정의에 있어 대중의 정치참여와 이를 통한 대중조직들간의 자유로운 선거경쟁을 통해서 '대중권력(demo power)'을 실현하는 체제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 참여 금압(禁壓)은 단순히 사회의 여러 다원적 사회집단 중의 하나를 금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관계에서나 사회관계에서 그 중심에 위치하는 집단의 하나를 금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모든 사회집단의 정치참여를 허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핵심집단의 참여를 금지할 때 이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우선 핵심집단을 금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비민주적인 국가의 억압기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위주의적인 억압기구의 상존과 핵심 집단의 정치 참여 제약은 정당내 구조와 정당체제, 시민사회의 기본조직들로서의 이익집단 및 자발적 단체의 활동을 포함하는 정치체제 전체를 심대하게 왜곡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 체제가 군부 권위주의로 불리든, 민주주의로 불리든 한국의 정치를 항구적으로 사회 상층의 엘리트간 게임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항구적으로 정치로부터 소외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네 번째 장애는 박정권의 산업화 전략이 만들어낸 호남배제의 지역차별이다. 박정권의 비판자들은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거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등의 불균등 산업화를 부정적 요소로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부문에서의 불균등 산업화 가운데서도 지역차별을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은, 그것이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균열 요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박정권은 산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간의 부문간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었다. 새마을 운동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벌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은 이러한 불균등 산업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역차별 문제가 호남차별이라는 집중성을 갖게 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난 것이다. 호남을 배제하는 지역차별은 단순한 지역간 불균등발전의 한 형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산업가와 재벌의 편중, 정치엘리트의 편중, 산업과 농업의 편중, 계급적 계층적 구조화 등의 문제와 중첩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하다. 80년대의 호남문제가 보다 직접적으로는 전두환 정권의 광주사태로부터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박정권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권위주의의 청산을 과제로
박정권의 성장 제일주의적 발전전략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보다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어떤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긍정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주의가 60년대 이후 산업화의 토대없이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된 이후의 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정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후후발산업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박정권의 문제라고 보기만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후후발산업화를 넘는 보다 철학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박정권 자체가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빚어낸 정치적 권위주의의 과오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민주개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적인 요소들을 모두 박정권에 그 기원을 갖는 구조적 요인에 돌리는 것도 옳은 해석이 아니다. 90년대 초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 개혁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입지에 있었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박정희 정권이 남겨놓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김영삼 정부가 보다 민주적인 의지를 가졌다면 재벌구조는 상당히 합리적이며 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관료체제는 지금보다 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었을 것이고, 노사관계도 보다 민주적으로 재편될 수 있었을 것이며, 호남은 보다 체제내로 통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김영삼정부는 이러한 사회의 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허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권위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이를 전수해준 박정권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김영삼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키워드

박정희,   박정희정권,   한국현대사,   군부독재,   보수적 근대화,   군부정권의 유산